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73 | 은행에서 취급하는 賣出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 1993-12-03 |
| 372 | 破産法人의 賞與處分金額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 1993-11-30 |
| 371 | 레미콘車輛 運轉員의 生産職勤勞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3-11-30 |
| 370 | 開發信託收益證券利益의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 1993-11-19 |
| 369 | 從業員 優秀提案者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 소득세법 | 1993-11-19 |
| 368 | 出退勤 버스의 運行所得에 대한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3-11-19 |
| 367 | 非課稅所得 및 月定額給與 | 소득세법 | 1993-10-06 |
| 366 | 1年以上 經過한 稅金優待通帳의 一般通帳 轉換時 稅金優待適用期間 | 소득세법 | 1993-09-28 |
| 365 | 著作權 使用料에 대한 課稅所得 區分 및 源泉徵收時期의 質疑 | 소득세법 | 1993-09-28 |
| 364 | 再評價가 취소된 再評價積立金 擬制配當所得의 원천징수시기 등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 소득세법 | 199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