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83 | 創作活動으로 받는 賞金이 일시적 文藝創作所得인지 | 소득세법 | 1994-03-16 |
| 382 | 相續받은 多世帶住宅 分讓所得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4-03-05 |
| 381 | 港灣荷役業體의 附加料金 關聯 質疑 | 소득세법 | 1994-01-28 |
| 380 | 災害損失稅額控除 適用與否 | 소득세법 | 1994-01-25 |
| 379 | 복리식정기예탁금의 非課稅限度額 計算 | 소득세법 | 1993-12-31 |
| 378 | 債權을 買入하는 積金形式의 債券貯蓄의 非課稅奬學積金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3-12-31 |
| 377 | 非課稅되는 其他所得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3-12-24 |
| 376 | 敎師에게 支給하는 보충수업비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3-12-15 |
| 375 | 公務員에게 支給하는 特殊地勤務手當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3-12-15 |
| 374 | 인쇄기계정비원의 生産職勤勞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