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03 | 所屬學校의 長이 추천하는 任職員의 子女에게 支給한 奬學金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4-08-18 |
| 402 | 營業實績에 따라 部署單位로 支給받는 褒賞金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4-08-18 |
| 401 | 滯拂賃金의 勤勞所得稅 源泉徵收 | 소득세법 | 1994-08-06 |
| 400 | 會社債利子 代支給時 源泉徵收義務者 승계여부에 대한 질의 | 소득세법 | 1994-07-21 |
| 399 | 추계결정시 災害損失稅額控除 적용여부 | 소득세법 | 1994-07-15 |
| 398 | 外國法人에 勤務하는 外國人에 대한 納稅義務 有無 | 소득세법 | 1994-06-28 |
| 397 | 低率分離課稅되는 國ㆍ公債의 預託通帳 | 소득세법 | 1994-06-23 |
| 396 | 申請에 의한 甲勤稅源泉徵收稅額 還給金의 還給對象者 | 소득세법 | 1994-06-11 |
| 395 | 農ㆍ水ㆍ畜協 등 相互金融機關의 1人1通帳의 範圍 | 소득세법 | 1994-06-04 |
| 394 | 先開設通帳의 解止時 後順位通帳의 稅金優待適用 與否 | 소득세법 | 199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