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13 | 土沙石採取場에서 作業을 하고 받는 發破手當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4-10-08 |
| 412 | 法院判決에 의한 원금을 지연하여 받은 때 追加金額의 課稅 | 소득세법 | 1994-10-08 |
| 411 | 所得稅 無申告者에 대한 配當稅額控除 適用與否 | 소득세법 | 1994-09-29 |
| 410 | 名譽退職手當에 대한 質疑 | 소득세법 | 1994-09-28 |
| 409 | 農地를 住宅地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事業의 區分 | 소득세법 | 1994-09-28 |
| 408 |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가 懸賞募集에 응하여 支給받는 賞金 等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4-09-15 |
| 407 | 外國의 産業上의 秘密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양수받는 때의 원천징수 | 소득세법 | 1994-09-12 |
| 406 | 保育費의 所得稅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4-09-05 |
| 405 | 稅務士가 받는 記帳代行料 등의 원천징수 여부 | 소득세법 | 1994-08-24 |
| 404 | 史料的 價値가 있는 필름의 讓渡로 얻은 所得의 區分 | 소득세법 | 199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