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23 | 退職金에 대한 所得稅 징수세액 계산시 勤續年收 적용 | 소득세법 | 1994-12-02 |
| 422 | 相續人에게 保險集金手當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 방법 | 소득세법 | 1994-12-01 |
| 421 | 法院의 判決등에 의해 支給받는 不當解雇期間의 給與에 대한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4-11-23 |
| 420 | 甲種勤勞所得稅 非課稅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4-11-21 |
| 419 | 정액사납금외의 超過運送收入金의 勤勞所得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4-11-11 |
| 418 | 택시運送業體 日日定額사납금 超過額의 勤勞所得 該當 與否 | 소득세법 | 1994-11-08 |
| 417 | 硏究用役에 대한 所得區分과 源泉徵收 | 소득세법 | 1994-10-25 |
| 416 | 停止條件附로 株式을 받는 경우 所得稅 課稅 | 소득세법 | 1994-10-19 |
| 415 | 敎職員 子女에게 支給하는 奬學金의 勤勞所得 對象 與否 | 소득세법 | 1994-10-17 |
| 414 | 利子所得 課稅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4-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