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3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인세법 | 2016-02-29 |
| 782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 소득세법 | 2016-02-24 |
| 781 |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16-02-15 |
| 780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 | 소득세법 | 2016-01-28 |
| 77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5-09-30 |
| 778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 부가가치세법 | 2015-07-22 |
| 777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 부가가치세법 | 2015-06-29 |
| 776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부가가치세법 | 2015-04-20 |
| 775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소득세법 | 2015-03-27 |
| 774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 | 소득세법 |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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