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33 | 在職中의 長期勤續敎職員에게 支給하는 特別賞與金의 課稅所得 區分 | 소득세법 | 1995-02-28 |
| 432 | 定期刊行物에 揭載하고 받는 광고수입금액에 대한 事業區分 | 소득세법 | 1995-02-24 |
| 431 | 外國納付稅額控除에 關한 質疑 | 소득세법 | 1995-02-17 |
| 430 | 長期債券의 範圍 | 소득세법 | 1995-02-10 |
| 429 | 機關運營辦公費의 所得稅 納付 與否 | 소득세법 | 1995-02-10 |
| 428 | 月額旅費의 勤勞所得稅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5-02-08 |
| 427 | 技術用役提供으로 받는 謝禮金의 所得區分 等 | 소득세법 | 1995-01-04 |
| 426 | 保險差益에 대한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4-12-30 |
| 425 | 個人年金貯蓄 關聯 質疑(回信) | 소득세법 | 1994-12-09 |
| 424 | 敎科指導手當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