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53 | 精神的 被害에 대한 慰藉料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5-05-16 |
| 452 | 非課稅되는 預託金 綜合通帳 | 소득세법 | 1995-05-16 |
| 451 | 비상장내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의 資本轉入에 따른 의제배당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5-05-06 |
| 450 | 褒賞費에 대한 源泉徵收方法 | 소득세법 | 1995-04-26 |
| 449 | 居住者가 자동판매기 設置場所를 貸與하고 받는 대가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5-04-26 |
| 448 | 自家運轉補助金에 대한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5-04-25 |
| 447 | 事業資金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5-04-12 |
| 446 | 大學校員 硏究補助金의 非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5-04-04 |
| 445 | 交通事故 상해보상금과 慰藉料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5-04-03 |
| 444 | 利子所得稅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 소득세법 | 199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