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63 | 月定額支給 交通費의 非課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5-06-20 |
| 462 | 早起出勤에 따른 交通費의 勤勞所得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5-06-20 |
| 461 | 金融所得 綜合課稅 기준금액의 범위등 | 소득세법 | 1995-06-20 |
| 460 | 非營利法人이 任員에게 지급하는 機密費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5-06-19 |
| 459 | 賃貸目的으로 取得한 不動産의 賃貸 중 讓渡時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5-06-09 |
| 458 | 商街分讓代行 手數料의 所得區分 및 課稅方法 | 소득세법 | 1995-06-02 |
| 457 | 居住者인 임의단체가 받는 會費의 所得稅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5-06-01 |
| 456 | 長期勤續 勤勞者에게 支給하는 金品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5-05-19 |
| 455 | 非實名金融資産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소득세법 | 1995-05-19 |
| 454 | 農家副業所得의 非課稅 範圍 | 소득세법 | 1995-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