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73 | 自家運轉補助金과 實際 旅費를 支給받은 경우의 勤勞所得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5-07-15 |
| 472 |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한 적금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 1995-07-13 |
| 471 | 定期預金 利子所得稅 원천징수방법 질의 | 소득세법 | 1995-07-07 |
| 470 | 원천징수 관련 질의 | 소득세법 | 1995-07-07 |
| 469 | 法院의 判決로 추징당한 金額의 총수입금액 算入與否 | 소득세법 | 1995-06-30 |
| 468 | 配偶者명의 國民住宅 取得資金 貸與利益의 勤勞所得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5-06-30 |
| 467 | 出退勤 交通費補助金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5-06-30 |
| 466 | 일정규모이상 事業者의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및 決定 | 소득세법 | 1995-06-28 |
| 465 |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支給하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非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5-06-22 |
| 464 | 長期住宅마련貯蓄의 月拂入限度 | 소득세법 | 1995-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