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03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簡易所得金額計算書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 소득세법 | 1995-11-14 |
| 502 | 원천징수의무 해당여부 질의 | 소득세법 | 1995-11-13 |
| 501 |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金融所得綜合課稅 | 소득세법 | 1995-11-11 |
| 500 | 用役會社 職員이 카드회사로부터 支給받은 연체대금회수 手當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5-10-26 |
| 499 | 賃借保證金의 遲延返還에 따른 遲延利子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5-10-19 |
| 498 | 稅金優待適用에 關한 質疑 | 소득세법 | 1995-10-16 |
| 497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질의 | 소득세법 | 1995-10-05 |
| 496 | 金融實名去來 및 원천징수 해당 여부 | 소득세법 | 1995-10-04 |
| 495 |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適用稅率 및 分離課稅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5-10-04 |
| 494 | 不動産賃貸事業者의 建物被害補償金에 대한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