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85 | 대도시내에서의 신설법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질의 | 기타 | 1996-03-29 |
| 684 | 도유림교환시 개량비공제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6-03-19 |
| 683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취득가액 계산방법 | 취득세 | 1996-02-28 |
| 682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해당여부 질의 | 취득세 | 1995-12-22 |
| 681 | 세약감면 법인에 대한 등록세 감면범위 질의 | 기타 | 1995-11-27 |
| 680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5-11-24 |
| 679 |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5-11-21 |
| 678 | 중소기업자용 자동차에 대한 1가구2차량 중과세 제외규정 적용 질의 | 취득세 | 1995-10-05 |
| 677 | 주택을 교환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경우 | 재산세 | 1995-09-07 |
| 676 | 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관련 질의 | 취득세 | 199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