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95 | 법인격 없는 단체가 검인계약서 사용할 때 감면여부 질의 | 취득세 | 1996-08-14 |
| 694 | 과오납금 환급기산일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6-06-25 |
| 693 |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 취득세 | 1996-06-20 |
| 692 | 종합소득세등 필요경비 산입여부 | 재산세 | 1996-06-20 |
| 691 | 고급오락장 해당여부 질의 | 기타 | 1996-06-04 |
| 690 | 아파트형 공장 지방세감면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96-05-28 |
| 689 | 지방세 시효소멸에 관한 질의 | 기타 | 1996-05-22 |
| 688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련 질의 | 기타 | 1996-05-22 |
| 687 | 화분 등에 화훼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 기타 | 1996-05-07 |
| 686 | 실명전환시 관련 세금 문제 | 취득세 | 1996-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