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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705동일인 소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용단독주택이 연접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대상 여부질의재산세1997-05-08
704전기통신사업의 허가대상자로 선정된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기타1997-04-26
703국외이주자의 약국개설등록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기타1997-03-26
702장애인본인과 자녀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관련질의자동차세1997-03-07
701등록세 중과제외업종 관련 질의기타1997-02-18
700임시영치된 총포의 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기타1997-02-06
699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기타1996-12-05
698번호판 압수된 차량의 자동차세부과여부에 대한 질의자동차세1996-12-03
697회사부도로 민영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로 변경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기타1996-11-29
696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질의재산세199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