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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713취득세 과오납 환부청구권 소멸시효기산일에 대한 질의취득세1998-02-25
712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시 미군 등의 사유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가능 여부 질의기타1998-02-10
711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승계 취득한 부동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질의기타1997-11-20
710경락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변경승인된 법인의 취득세등 감면 관련 질의취득세1997-09-26
709법인합병에 대한 등록세 감면관련「양수받은 재산」의 범위질의취득세1997-08-21
708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취득세1997-08-02
707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질의취득세1997-07-28
706도심재개발사업 관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질의취득세1997-07-28
705동일인 소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용단독주택이 연접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대상 여부질의재산세1997-05-08
704전기통신사업의 허가대상자로 선정된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기타199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