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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725「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기타1998-06-18
724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른 질의기타1998-05-21
723공동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등재산세1998-05-16
722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취득세1998-05-12
721옥탑의 고급주택 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기타1998-05-07
720조합원에게 분양후 나머지를 일반분양한 경우 법인고유목적 사업범위에 대한 질의기타1998-05-07
719법인설립인가 확인 증명원 발급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 소정의 “법인" 해당 여부 질의기타1998-05-06
718금융부채상환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취득세1998-05-06
717「지방세법 제149조」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세 과세대상중 면허와 등록의 해석에 관한 질의기타1998-04-13
716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ㆍ징수금액 관련 질의기타199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