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 | 기타 | 1998-06-18 |
724 | 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른 질의 | 기타 | 1998-05-21 |
723 |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등 | 재산세 | 1998-05-16 |
722 |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 | 취득세 | 1998-05-12 |
721 | 옥탑의 고급주택 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8-05-07 |
720 | 조합원에게 분양후 나머지를 일반분양한 경우 법인고유목적 사업범위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8-05-07 |
719 | 법인설립인가 확인 증명원 발급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 소정의 “법인" 해당 여부 질의 | 기타 | 1998-05-06 |
718 | 금융부채상환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 | 취득세 | 1998-05-06 |
717 | 「지방세법 제149조」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세 과세대상중 면허와 등록의 해석에 관한 질의 | 기타 | 1998-04-13 |
716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ㆍ징수금액 관련 질의 | 기타 | 1998-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