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735대물변제. 경매 및 양도로써 먹는 샘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 가인수인에게 승계여부기타1999-06-07
734「먹는물관리법」관련 법령해석 질의기타1999-05-24
733농협 등의 채권 보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여부 질의취득세1998-10-01
732공유물분할 취득후 임의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 질의취득세1998-09-24
731주ㆍ정차위반과태료 부과가능기간 및 면제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기타1998-09-23
730고급오락장의 세율적용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범위에 관한 질의기타1998-09-12
729입주자대표회가 소유하는 마을회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기타1998-08-21
728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비세 부과 여부 관련 질의기타1998-07-28
727말소등록사유에 해당되나 체납으로 압류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1998-07-09
726과징금 체납 식품적객업소의 영업자 지위승계자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질의기타199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