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745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 기타 | 2005-12-01 |
| 744 | 구지방세법제234조의 9(공부상소유자)관련 | 기타 | 2005-10-21 |
| 743 |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 등록면허세 | 2005-10-18 |
| 742 | 지방자치단체의 깃발 등을 이용한 주민투표홍보 | 기타 | 2005-10-18 |
| 741 |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기증자 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기타 | 2005-05-17 |
| 740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회답 | 기타 | 2005-05-17 |
| 739 |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 기타 | 2001-05-31 |
| 738 | 광업용지 매매비용이 사업휴지인가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취득세 | 2001-04-02 |
| 737 | 매수토지를 3년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 | 1999-08-27 |
| 736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3년간 미등기한 경우 | 취득세 | 199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