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755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기타 | 2006-06-12 |
| 754 | 거제시-「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 기타 | 2006-06-07 |
| 753 |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기타 | 2006-05-02 |
| 752 |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 취득세 | 2006-03-24 |
| 751 |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석 | 재산세 | 2006-03-22 |
| 750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 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해석 | 취득세 | 2006-03-22 |
| 74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 2(변상금) 관련 | 기타 | 2006-03-10 |
| 748 |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 취득세 | 2006-01-27 |
| 747 |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 등록면허세 | 2006-01-18 |
| 746 | 「건축법」 제83조 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기타 | 200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