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765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말소등록) | 자동차세 | 2006-12-15 |
| 764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 기타 | 2006-11-03 |
| 763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제268조의 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취득세 | 2006-11-03 |
| 762 |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 기타 | 2006-09-25 |
| 761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 13(등록수리 거부사유) | 기타 | 2006-09-25 |
| 760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 | 2006-09-08 |
| 759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 기타 | 2006-08-11 |
| 758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 3(레저세 안분기준) | 기타 | 2006-07-28 |
| 757 |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 기타 | 2006-06-29 |
| 756 |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 취득세 | 200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