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723 | 채권양수인의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의 감소분에 대한 과세방법 | 소득세법 | 1996-12-31 |
| 722 |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시 매도의 범위 | 소득세법 | 1996-12-31 |
| 721 |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취득한 국민주택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주택자금공제 가능여부 | 소득세법 | 1996-12-30 |
| 720 | 신탁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 1996-12-30 |
| 719 |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12-28 |
| 718 |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본인사용주택의 소유권 교환등기시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12-27 |
| 717 | 개인연금저축보험 저축불입액의 소득공제범위 | 소득세법 | 1996-12-27 |
| 716 | 중도해지한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의 주택자금공제가능 여부 | 소득세법 | 1996-12-24 |
| 715 |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제출 방법 | 소득세법 | 1996-12-21 |
| 714 |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의료비의 의료비 공제가능 여부 | 소득세법 | 1996-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