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한·탄자니아 조세조약 협상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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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4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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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담개요
o 1997년이후 한국과 탄자니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해 서면으로 수차례 의견교환을 한데 이어 1999. 3. 30(화)∼4. 1(목)간 탄자니아 다레살렘에서 조세조약 체결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정안 32개 전조문에 걸쳐 완전 합의하였음.
- 회담 양측의 수석대표
·김도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H.M Kitillya 국세청 소득세 국장
o 이번 조세조약(안)은 1998. 12. 음카파(Mkapa) 탄자니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서명한 투자보장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문화협정에 이어 우리나라가 탄자니아와 체결한 4번째 조약임.
나. 주요 합의내용
o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의 탄자니아로부터의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대폭인하
* 탄자니아의 국내세법상 세율(배당: 20％, 이자 15％, 사용료 30％)을 배당: 5∼15％, 이자: 10％, 사용료: 10％로 인하
o 우리나라 항공기회사들의 대 탄자니아 취항에 따른 국제운수소득은 탄자니아에서 완전 면세하고 우리나라 선박회사의 운수소득도 탄자니아 국내세율(1.95％) 대신 낮은세율(0.9％)을 적용토록 함.
o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탄자니아에서 우리나라 투자가 면세
o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탄자니아에 대한 채권 및 보증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탄자니아에서의 이자소득세 면제
o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이전가격 과세제도 등을 OECD 모델 등 국제과세기준에 일치시킴으로써 탄자니아 과세당국의 자의적 과세권 남용소지를 차단
다. 기대효과 및 평가
o 남동아프리카의 중심국가인 탄자니아는 풍부한 부존자원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1985년 시장경제체제 도입이래 1990년대부터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공기업 민영화 등 의욕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중인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임.
*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진출기업 : LG기공(잔지바르 통신망 공사, 520만불), 구룡통상, 대상전선 등
o 금번 조세조약 협상타결을 계기로 1998. 10. 체결된 투자보장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등 경제관계협정이 모두 체결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탄자니아 진출이 활발해지고, 탄자니아는 우리 기업의 대남동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o 금번 회담에서 타결된 협약안은 탄자니아가 그동안 체결한 조세조약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진출국의 과세권을 확대하고, 소득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축소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을 완화함.
라. 후속조치
o 이번에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한·탄자니아 조세조약(안)은 양국 관계당국간 서명과 국회동의 및 대통령 비준 등 국내절차를 거쳐 상호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o 한·탄자니아 양국은 이번에 합의한 조세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필요한 국내외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조약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참고 1〉
□ 외교관계 수립 : 1992. 4. 30 (북한과는 1965. 1월 수교)
□ 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
│ 구 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 수 출 │ 17,572 │ 15,054 │ 18,300 │
│ 수 입 │ 2,106 │ 2,634 │ 2,800 │
│ 무역수지 │ 15,466 │ 12,420 │ 15,500 │
└─────┴─────┴─────┴─────┘
- 주요수출품 : 자동차, 섬유류, 전기기기, 플라스틱
- 주요수입품 : 구리제품, 섬유원료, 어류
□ 투자 현황
o 한국의 대탄자니아투자 : 1,245천달러(4건)
┌─────┬──────┬────┬─────────┐
│ 투자자 │ 업 종 │ 비 율 │ 투자금액(천달러) │
├─────┼──────┼────┼─────────┤
│갑을방적 │ 섬유, 의복 │ 100 │ 50 │
│구룡통산 │ 봉제의류 │ 100 │ 500 │
│대성전선 │ 전선 │ 51 │ 689 │
│한아메디팜│ 의약품 │ 50 │ 6 │
└─────┴──────┴────┴─────────┘
o 탄자니아의 대 한국투자 : 없음
* Ghiren G. P. Kotak에서 20만달러 투자 신고(실제투자실적은 없음)
□ 건설업
o 한국건설업체의 탄자니아 건설공사 수주 현황
- 1999. 1월 현재까지 11,466천달러의 건설 공사 수주(2건)
o 탄자니아 건설업체의 한국 진출 : 없음
〈참고 2〉
□ 일반 개황
- 면적 : 945천㎢(한반도의 4.3배)
- 기후 :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우기 : 3∼5월, 10∼12월)
- 인구 : 3,150만명(1997년)
- 수도 :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인구 165만명, 최대항구 도시로 콩고, 우간다 등 주변 내륙국의 관문역할)
- 지형 : Kilimanjaro(해발 5,895m 아프리카 최고봉) 탕가니카호(해저 358m 아프리카 최저)
- 민족 : 수쿠아족외 다수
- 공용어 : 스와힐리어, 영어, 아랍어(잔지바르지역 공용어)
- 종교 : 기독교(40％, 내륙지방), 이슬람교(30％, 잔지바르 및 해안지방), 토속종교등(30％)
- 화폐단위 : Tanzania Shilling(Tsh, $1=Tsh670, 1998. 11월 현재)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국가원수 : Benjamin William Mkapa(1995. 11월 취임)
- 국제기구 가입 : UN, OAU, IMF, IBRD, WTO, AfDB
□ 경제 현황
- GDP : 59.1억 달러(1997년)
- 1인당 GDP : 188달러(1997년)
- 산업구조(1996년) : 농업 55.7％, 제조업 6.5％, 기타 37.8％
- 주요수출품 : 커피, 공산품, 원면
- 주요수입품 : 기계·운수장비, 소비재, 석유관련제품
- 주요부존자원 : 다이아몬드, 인광석
- 경제적 강점 : 농업잠재력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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