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발급방법 개선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4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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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o 근로자가 출국을 위해 외국대사관에 비자(VISA)발급 신청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때에
- 갑근세 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o 현행 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일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 그 밖의 근로자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o 또한 세무서장은 사실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월별 세액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 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첨부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믿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주는 문제점이 있음.
o 이에 국세행정 개혁차원에서
-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무서장이 직접적인 사실확인없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징수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2. 증명서의 명칭 및 내용 변경
o 증명서의 명칭 변경
- “갑근세 납세필증명서”를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서”로 변경
o 증명내용 변경
- 당해 근로자의 “납세사실”증명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사실”증명으로 변경
3.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종전〉
o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 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없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
* 예시 :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방송공사 등
o 그 밖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세여부에 관한 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에 가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
〈개선내용〉
o 정부가 50％미만 출자한 법인(예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과 상장법인 및 미국군도 세무서장 확인없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
* 대상 : 769개 법인의 근로자 약 120만명(전체 근로자중 12％)
4. 세무서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확인내용
〈종전〉
o 징수의무자는 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납세사실을 기재하고 확인날인
o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내용과 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내용을 대사하여 당해 근로자의 갑근세 납세여부를 증명
〈개선내용〉
o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의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여부만을 확인
o 세무서장은 당해 징수의무자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만 증명
나.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종전〉
o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 접수후 부과과를 경유하여 당해 징수의무자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
〈개선내용〉
o 부과과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
〈참고 1〉
제도변경 내용(요약)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증명서 명칭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서 │
├───────┼─────────────┼──────────────┤
│ 증명내용 │·당해 근로자의 납세사실 │·갑근세 원천징수 사실 증명 │
│ │ 증명 │ │
├───────┼─────────────┼──────────────┤
│ 직접 발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정부가 50％미만 출자한 법 │
│ 기관 확대 │ 은행, 정부 50％이상 출 │ 인과 상장법인 및 미국군 │
│ │ 자 법인 │ 추가 │
├───────┼─────────────┼──────────────┤
│ 세무서 │·갑근세 납세여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 │
│ 확인 내용 │ │ 지 여부 │
├───────┼─────────────┼──────────────┤
│ 발급절차 │·부과과를 경유하여 민원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 │
│ │ 봉사실에서 발급 │ │
└───────┴─────────────┴──────────────┘
〈참고 2〉
증명서의 용도(예시)
┌───────┬─────────────┬──────────────┐
│ 요 구 처 │ 요 구 목 적 │ 비 고 │
├───────┼─────────────┼──────────────┤
│외국대사관 │비자(VISA)발급요건 확인 │재직사실 및 급여수준 확인 │
│금융기관 │신용대출요건 확인 │급여수준 확인 │
│건설부 │건설업면허요건 확인 │임원의 건설업경력 확인 │
│노동부 │산재보험금 산정자료로 확인│급여수입금액 확인 │
│지방자치단체 │개인택시면허요건 확인 │운전경력 확인(5년 경과분도 │
│ │ │요구) │
│교육기관 │장학금지급대상자 확인 │학부모 소득수준 확인 │
│기타 │주로 재직사실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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