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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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4 . 01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 │1999. 3. 31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여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 │적용함 │ │ (현행) 연 9％ ⇒ (변경) 연 7.5％ │ └────────────────────────────────────┘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란
o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바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 동 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9％로, 1995. 4. 6 고시된 이후 199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적용해 왔음.
2. 변경 고시하는 배경
o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현행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9％는
- 1995년 고시한 이후 199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적용하여 왔으나
o 1999년 3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이 8％를 밑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하향 추세에 있어
-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부터 적용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시중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7.5％로 개정고시하는 것임.
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임대 과세대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보증금 × 기간일수 × ─────────────────────
365
-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함.
〈참고〉
□ 부동산 임대업자 수 : 428천명
- 일반과세자 : 75천명
- 간이과세자 : 27천명
- 과세특례자 : 326천명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7.5％를 적용한 계산사례 ┌─────────────────────────────────────┐ │사무실 100평을 1999. 1. 1 ∼ 1999. 3. 31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1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1999.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은. │ └─────────────────────────────────────┘ o 199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999. 1. 1∼1999. 3. 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1억원 × 90일 × 7.5％ ÷ 365 ＝ 1,849,315원
2) 월세 1백만원 × 3 ＝ 3,000,000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1)과 2)를 합하여 4,849,3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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