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외채상환지원자금 벌칙금리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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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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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외환위기시 금융기관에 지원한 외채상환지원자금의 벌칙금리를 1999. 3. 22 일부로 L+6％에서 L+4％로 인하키로 결정
o 1997. 11~12월중 대외신인도 급락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급결제불능 방지를 위해 232.9억불을 외채상환지원자금으로 지원
- 1998. 6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상환계획을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회수한 결과 1999. 2월말 현재 지원잔액은 22.4억불로 감소
o 동자금을 차질없이 회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상수지 흑자지속과 더불어 1998년 상환예정분(L+4％)과 1999년 상환예정분(L+6％)사이에 금리격차를 둠으로써 조기상환 유인을 제공한데 크게 기인
o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제고되고 1998년 상환예정분(L+4％)의 회수가 종료되어 금리차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이 사라졌으며 L+6％의 높은 벌칙금리를 지속할 경우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시 차입금리 인하협상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 이번 벌칙금리 인하는 우리 금융기관의 자금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외기채시 금리수준 Nego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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