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무자료 거래자·신용카드변칙거래업소 등)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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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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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간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 조사
□ 국세청에서는 세부담의 공평과 세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o 무자료 거래자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와 고가·사치소비재 취급업소, 호화·향락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
-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중점분석한 후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엄선,
-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4개 세무관서에 편성한 283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전담반 1,690명을 투입하여
-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 또한, 네번(1월, 4월, 7월, 10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 세무신고 부가가치율［(매출금액-매입금액)÷매출금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비율이며 통상 마진율이라고 함］이 동 업종 사업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전산분석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축소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도 이들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업소현장 중심으로 확인조사 하였음.
o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업소가 매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자기업소에서 매출한 것으로 변칙처리해 주는 등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신용사회의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하여
- 각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정보관리 업무를 공동수행하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신용카드매출자료를 매월 전산으로 통보받아
- 신용카드 신규가맹점 33,250개 업소를 확인 점검하여 위장가맹점 1,870개 업소를 적발, 각 신용카드회사에 통보하여 가맹점 해지조치를 하였음.
〈1998년간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 특별규제 실적〉
(명, 억원)
┌───────────────────────┬─────┬─────┐
│ 조 사 구 분 │ 조사인원 │ 추징세액 │
├───────────────────────┼─────┼─────┤
│ 합 계 │ 17,814 │ 8,963 │
├───────────────────────┼─────┼─────┤
│□ 특별세무조사 │ 942 │ 5,576 │
│o 의류·전자제품·건축자재·화장품·음반 등 │ 542 │ 5,082 │
│ 무자료거래자 특별조사 │ │ │
│o 호화·사치·향락 조장업소 특별조사 │ 329 │ 408 │
│- 룸싸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 184 │ 256 │
│- 대형 한식·일식 등 음식업소 │ 124 │ 124 │
│- 러브호텔등 숙박업소 │ 21 │ 28 │
│ ※ 1998년 11월∼12월에 실시한 나이트클럽 │ 38 │ 81 │
│ ·디스코클럽·룸싸롱·대형일식 등 특별 │ │ │
│ 조사 실적 │ │ │
│o 부동산임대업 │ 71 │ 86 │
│□ 부가세 신고직후 현지 확인점검 │ 16,872 │ 3,387 │
│o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자 현지확인 │ 12,900 │ 2,795 │
│o 부가가치율 저조신고자 현지확인 │ 3,972 │ 412 │
└───────────────────────┴─────┴─────┘
□ 조세범칙 처벌
o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자료상 157명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확인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신용카드 고액변칙 거래자 38명 총 195명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2. 1999년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규제 방향
o 부가가치세는 3개월 단위(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6개월 단위)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선행세목으로서의 특성과 중요성이 있음.
o 국세청에서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투명세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직후부터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부가가치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가동, 사업자별 신고내용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 검증함.
o 세무신고의 성실도에 상응한 세무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청의 기본방침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적극 배제할 것이나
-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축소시켰거나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자
* 지난해 10월 국세청에서 개발한 「TIS를 이용한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자 연계추적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 1차적으로 위장·가공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2,350명이 전산검색되었는 바 이들에 대한 정밀확인 조사를 실시중
- 상품등 실물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아니한 무자료 거래자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과세근거 자료를 제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현금거래분에 대한 매출액을 숨겨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
- 세무관서에서 수집한 세원정보 및 과세자료 등 객관성 있는 분석자료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칙처리를 대폭 강화하여 성실하게 세무신고한 사업자가 대접받는 세정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사업자에게 당부드림】 □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신고전에 일체의 세무간섭 없는 완전한 자율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 자영사업자들께서는 업소의 사업실상대로 성실하게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주셔야 하며
- 1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별로 일제 정밀조사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게 됨을 알려드림.
부가가치세 탈루 주요적출 사례 ============================= ［사례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를 봉사료로 허위기재하여 세무신고 매출누락
o 소재지 : ○○시 ○○동
o 업종 : 음식, 룸싸롱
o 추징세액 : 354백만원
o 거래실태
신용카드 ┌ 주 대 ┐ 주대 783백만원을
고 객 ────→ 세무조사 업체 ─┤ │ 봉사료로 허위기재하여
└ 봉사료 ┘ 매출신고 누락
o 조사적출 내용
- 신용카드 이용금액 결제명세에 의해 주대와 봉사료 금액을 검토한 바, 봉사료 금액 비율이 총 매상금액의 79％나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조사 착수
- 신용카드회사별로 신용카드 이용회원조회, 신용카드 결제 건수별 주대와 봉사료 금액을 확인한 바, 봉사료로 허위기재한 783백만원을 적출
-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금액에 가산하여 관련 세금 추징
［사례 2］ 유흥업소가 타업소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위장발행
o 소재지 : ○○시 ○○동
o 업종 : 음식, 디스코클럽
o 추징세액 : 110백만원
o 거래실태
유 흥 업 소 카 드 제 시
(세무조사 ←───────────────── 고
업체) ─────────────────→ 객
│ ↑ 무기명·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
무기명│ │ 수수료 공제후 │ 대
매 출│ │ 대금지급 │ 금
전 표│ │ (브로커) │ 입
│ │ (매출전표 수집상) │ 금
↓ │ 위장가맹점 명의 매출전표 제시 ↓
위 장 ─────────────────→ 카 드
가 맹 점 ←───────────────── 회 사
대 금 지 급
o 고객이 주류·음식대금의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로 대신 발행해 주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위장가맹점 명의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조사업소의 매출 과세표준금액 누락
o 조사결과 조치
- 위장가맹점 명의로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186백만원을 발행하였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사례 3］ 사업자 잡기장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및 실내장식업체 매출누락 적출
o 소재지 : ○○시 ○○동
o 업종 : 음식, 나이트클럽
o 추징세액 : 524백만원
o 거래실태
세 무 음식행위 제공 업 소
조 사 ─────────────→ 이용자
업 체 (수입금액등 비밀장부 기재)
↑
│ 내부장식공사(세금계산서 미교부)
│
실내장식업체
o 조사 적출내용
- 조사대상 업소의 신고내용 분석한 바, 1일 수입금액이 3,783천원으로 세무서에서 추정하는 수입금액 대비 60％에 불과하여 조사에 착수
·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잡기장(비밀장부)을 확보하여, 세무신고금액과 정밀 대사한 바, 매출신고 누락금액 316백만원 적출
·신규 개업하면서 실내장식업체로부터 업소 내부공사와 비품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
→ 당해 실내장식 업체의 매출신고 누락액 768백만원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
［사례 4］ 허위의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 적용하여 부정환급
o 소재지 : ○○시 ○○구 ○○동
o 업종 : 도매, 직물
o 추징세액 : 477백만원
o 거래실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 ──────────→ 세무조사 ──────────→ 수출사업자
(매입자) (실물거래 없음) 업 체 (실물거래 없음) (매출처)
↑ │
│ 로칼네고 수취 내국신용장 │
│ 및 당일역송금 개 설 │
↓ ↓
금 융 회 사
o 조사 적출내용
- 허위의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100％ 영세율 적용 신고하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환급
- 매입처가 대부분 원거리의 폐업자들임에 착안하여 추적조사한 결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3,234백만원 적출
- 수출대금 입·출금 관련 추적한 바, 로칼네고액을 익금 당일에 수출명의자에 역송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496백만원 적출
·원거리 매출처(23개 거래처, 3,040백만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조사업체의 실상을 기재하여 실거래 여부 조회의뢰
o 자료상 행위자 사직당국에 고발 및 출국규제 요청
［사례 5］ 재활용폐자원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o 소재지 : ○○시 ○○구 ○○동
o 업종 : 도매, 파지
o 추징세액 : 113백만원
o 거래실태
중 간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 무 세금계산서 교부
집매상등 ─────────→ 조 사 ────────→ ○○제지회사
실제수집처 (실물거래) 업 체 (실물거래)
↑
│ 가공매입
종업원등 가공명단
o 조사 적출내용
-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총 매입금액의 62％를 넘는 등 부실혐의가 있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명단을 TIS로 조회한 바 조사업체 종업원등 근로소득자가 많이 나타남.
- 근무처 및 주소지에 출장하여 폐자원 납품여부 확인한 바 허위임이 판명되어 이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부당매입세액 적출 추징(* 유사사례가 많다고 함.)
o 보유부동산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 조치
［사례 6］ 영업실적관리 컴퓨터에 의거 누락 수입금액 적출
o 소재지 : ○○시 ○○동
o 업종 : 서비스·음식, 예식장·뷔페
o 추징세액 : 1,003백만원
o 거래실태
세무조사처 ─────────────→ 일 반 고 객
(예식장 및 뷔페음식) 예식장 및 음식행위 제공 (예식장 이용고객)
(수입금액등 컴퓨터에 입력)
o 조사 적출내용
- 사업장 기본시설 및 업황에 비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짙고
- 사전 내사결과 조사업체는 공동사업자로서 컴퓨터로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조사 착수시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 확보에 총력
·컴퓨터에 수록된 금전출납부, 혼인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을 전산출력하여 매출누락 2,178백만원 적출
［사례 7］ TIS의 전산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상 색출
o 소재지 : ○○시 ○○구 ○○동
o 업종 : 도매, 의류·신발
o 추징세액 : 1,419백만원
o 거래실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 업 자 ─────────→ 세무조사처 ──────────→ 사 업 자
(매입처) (실물거래 없음) (자료상) (실물거래 없음) (매출처)
↓ ↓
［실물은 무자료 판매］ ［부가세 부당매입세액 공제］
o 조사 적출내용
- 사무실사업자로 사업장 이전이 빈번하고 거래처로부터 위장·가공거래자료 다액 발생
·대표이사는 명의만 있는 등 위장사업자 혐의가 짙고
·TIS의 전산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을 검색한 바 매입처 중 폐업자가 많음.
- 과 전직원을 동원하여 거래처별로 정밀 추적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2,600백만원 및 가공매출 2,736백만원 적출(매입·매출이 전액 가공거래)
o 자료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사례 8］ 부도어음 회수등을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남발
o 소재지 : ○○시 ○○구 ○○동
o 업종 : 제조, 건조기
o 추징세액 : 470백만원
o 거래실태
세금계산서 1권 및 고무인, 인장인계
세무조사처 ──────────────────→ ○○시스템
(주자료상) ←────────────────── (종자료상)
가공│ │가공 (채권 1억5천만원) │
매출│ │매입 │ 가공매출
↓ └──→ 사업자 2개처(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신고)│ (세무조사처
사업자 3개처(공급가액의 8％를 수수료로 편취) │ 명의)
↓
○○상사등 13개처(공급가액의 6％를
수수료로 편취)
o 조사 적출내용
- 매출과표가 급신장하여 TIS로 전산검색한 결과 세무조사업체가 신고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 등 다량 발견되어 조사착수
- 거래여부 정밀추적조사 실시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압박에 못이겨 도피중인 조사업체 책임자가 세무서에 출두하여 허위거래사실을 진술
·조사업체는 부도에 따른 미결제 어음 및 당좌수표 회수 등의 대가로 당해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줌.
·조사업체의 채권자인 ○○시스템(종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 1권 및 고무인, 인장을 인계하여 ○○시스템도 허위세금계산서 남발
·가공매출 814백만원 및 가공매입 458백만원 적출
o 자료상 행위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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