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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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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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는 1999. 1. 8(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설날을 맞아 매출채권의 회수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o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기업당 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간이(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보증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를 1999.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 작년 추석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서 당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1998. 9. 21∼10. 31 : 109개 업체, 99억원 지원)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1. 임금체불업체 현황
□ 노동부에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재 가동중인 중소 임금체불 업체 현황을 신용보증기관에 확인·통보
* 1998년말 현재 : 566개 업체, 492억원
2. 특례보증 지원방안(작년 추석의 경우와 동일)
□ 대상기업
o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부진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대상채무
o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대출(할인어음 포함)
*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되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 지도
□ 보증한도
o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받을채권 보유금액을 감안하여 기보증금액 및 매출액한도에 불구하고 기업당 2억원 이하의 금액
□ 보증심사
o 약식(신보) 또는 간이(기보) 심사 및 영업점장 전결
o 연체사실 등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운용기간 : 1999. 2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3. 시행일 : 신용보증기관 운용지침 마련후 즉시(1.1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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