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1999년도 국채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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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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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도 국채발행규모 : 29.6조원(경쟁입찰 26.4조원, 첨가소화 3.2조원)
□ 1999년도 국채발행계획은,
o 1998. 9월 국채발행규모 확대와 함께 3년만기 발행비중 확대, 발행 정례화 등 국채지표채권 육성 시책을 추진한 결과, 국채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국채유통수익율의 benchmark기능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
* 채권총거래 대비 국채거래비중이 종전 1％수준에서 10％수준으로 확대
** 공기업의 채권발행시 국채유통수익율에 일정 spread가 가산되어 금리결정
o 따라서 1999년도에도 3년만기 국채발행비중 60％선 유지, 발행 정례화, 1회 적정발행규모 유지 등을 통해 국채 지표금리 형성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 금리 하향안정기조를 감안, 5년만기 국채발행을 재개함으로써 장기수익율 형성도 유도할 방침
o 아울러, 각 회계 및 기금의 국채발행자금 수요시기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재정자금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13.5조원 중 60％(8.1조원)를 상반기에 발행
〈1999년도 국채발행계획〉 1. 국채발행규모
□ 총발행액 29.6조원(1998년 22.3조원 대비 33％ 증가)
o 경쟁입찰 발행국채(국고채, 양곡증권, 외평채)는 90％인 26.4조원임.
1999년도 국채발행규모(총 29.6조원)
(단위 : 억원)
국 채 명 98년말잔액(P) 99 계획 99년말잔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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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상환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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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곡 증 권 48,705 29,517 29,517 - 48,705
외 평 채 권 92,690 1) 8,500 10,190 △1,690 91,000
국 고 채 권 187,832 226,013 32,000 194,013 381,845
국민주택채권 139,592 30,000 16,762 13,238 152,830
기 타2) 259 1,700 134 1,56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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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69,078 295,730 88,603 207,127 676,205
1) 외화표시 외평채 41.3억불(53,690억원) 포함.
2) 기타는 공공용지보상채권, 출자재정증권임.
2. 국채발행계획(경쟁입찰 발행국채)
가. 만기구성
□ 1·3·5년 만기 다양화로 국채yield curve 형성
o 3년만기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계속 육성
o 만기별 다양한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여 국채소화 원활화
o 금리 하향안정기조를 감안, 5년만기 국채도 전체의 22％ 상당을 발행하여 장기채 시장 활성화 유도(1998년 5년만기 4％ 발행)
- 3년만기 60％(15.3조원)
- 1년만기 18％(5.2조원)
- 5년만기 22％(5.9조원)
나. 발행주기 및 규모
□ 발행주기 : 발행 정례화
o 정례적인 국채물량 공급으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3년만기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1년만기 : 짝수월 둘째주 수요일
- 5년만기 : 홀수월 셋째주 수요일
*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월말 및 12월 발행은 가급적 지양
** 양곡증권 및 외평채권은 차환발행용이므로 상환시기에 맞추어 발행
□ 1회 발행규모 : 평균 1조원 수준
o 1회 적정규모 발행으로 국채유동성 확보 및 지표종목 형성 유도
- 3년만기 : 1∼1.5조원 / 1·5년만기 : 0.7∼1조원
1999년도 세부 국채발행일정 *
(단위 : 억원)
월 주(일자) 1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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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6일) 국고 15,000
1 둘째주(13일) 양곡 7,500
(3.2조원) 셋째주(20일) 국고 7,000
넷째주(27일) 양곡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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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7,500 17,26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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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3일) 국고 10,000
2 둘째주(10일) 국고 7,000
(2.3조원) 네째주(24일) 양곡 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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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7,000 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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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3일) 국고 10,000
3 둘째주(10일) 외평 3,000(3월물)
(2.0조원) 셋째주(17일) 국고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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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3,000 10,000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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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7일) 국고 10,700
4 둘째주(14일) 국고 7,000
(1.8조원) 세째주(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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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7,000 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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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6일) 국고 9,000
5 둘째주(12일) 양곡 4,000
(2.2조원) 셋째주(19일) 국고 5,000
네째주(26일) 양곡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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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7,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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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9일) 국고 16,000
6 둘째주(16일) 국고 7,000
(2.9조원) 외평 3,000(3월물)
셋째주(23일) 외평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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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0,000 16,0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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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계 34,500 86,717 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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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7일) 국고 11,000
7 둘째주(14일)
(1.8조원) 셋째주(21일) 국고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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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1,00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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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4일) 국고 9,623
8 둘째주(11일) 국고 9,000
(1.9조원) 세째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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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9,000 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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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8일) 국고 15,585
9 둘째주(15일) 외평 3,000(3월물)
(3.2조원) 셋째주(22일) 국고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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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3,000 15,585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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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6일) 국고 11,805
10 둘째주(13일) 국관 12,000
(2.4조원) 세째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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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2,000 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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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3일) 국고 10,000
11 둘째주(10일) 외평 3,000
(2.1조원) 셋째주(17일) 국고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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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0,000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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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8일) 국고 8,000
12 둘째주(15일) 외평 3,000(3월물)
(1.7조원) 셋째주(22일) 양곡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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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3,000 8,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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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계 27,000 66,013 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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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61,500 152,730 5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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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기일정 및 만기구조는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채입찰에 있어서의 내정금리 폐지 예고〉 □ 배경
o 1998년 9월이후 대규모의 국채발행으로 국채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채유통수익율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채권시장에서의 벤치마크금리 기능이 제고되고 있음.
- 종래, 국채발행물량이 적고 유통이 미흡하여 국채수익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채입찰시 운영해 온 내정금리제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
o 특히, 정부는 국채 인수기반 확충 및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1999년 7월부터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바,
- 국채발행규모 확대 및 이러한 국채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채유통시장이 더욱 성숙되고 국채유통수익율이 국채발행금리의 준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폐지 시기
o 1999년 7월부터 내정금리제를 폐지할 계획임.
- 입찰참여기관들이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국채수익율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내정금리 없이도 국채발행금리가 국채유통수익율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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