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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세제·외환부문)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30


   ┌─┬─────┬───────┬───────┬──────┬────┐
   │번│  제  목  │    종  전    │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및 │ 담당과 │
   │호│          │              │              │   시행일   │ 연락처 │
   ├─┼─────┼───────┼───────┼──────┼────┤
   │ 1│o제2차납세│o과점주주의 범│              │o국세기본법 │조세정책│
   │  │의무를 지 │위            │ -발행주식의  │ 99.1이후 납│과 (500-│
   │  │는 과점주 │ -주식을 가장 │51% 이상에 대│세의무성립분│5309)   │
   │  │주의 범위 │많이 소유한 자│한 권리를 행사│부터 적용   │        │
   │  │등 축소   │o책임범위     │하는 자       │            │        │
   │  │          │ -법인의 납부 │ -소유지분율  │            │        │
   │  │          │부족액 전액   │한도          │            │        │
   ├─┼─────┼───────┼───────┼──────┼────┤
   │ 2│o불복청구 │o60일         │o90일         │o국세기본법 │조세정책│
   │  │기간연장  │              │              │ 99.1이후 불│과 (500-│
   │  │          │              │              │복제기분부터│5309)   │
   │  │          │              │              │적용        │        │
   ├─┼─────┼───────┼───────┼──────┼────┤
   │ 3│o이의신청 │  〈신  설〉  │o세무서와 지방│o국세기본법 │조세정책│
   │  │심의위원회│*국세청 훈령에│국세청에 설치 │ 99.1부터 적│과 (500-│
   │  │설치      │의하여 운영   │o이의신청 사항│용          │5309)   │
   │  │          │              │심사          │            │        │
   ├─┼─────┼───────┼───────┼──────┼────┤
   │ 4│o고지금액 │o건당 고지금액│              │o국세기본법 │조세정책│
   │  │의 최저한 │ -1,000원미만 │ -3,000원     │시행령      │과 (500-│
   │  │인상      │              │              │ 99.1이후 고│5309)   │
   │  │          │              │              │지분부터 적 │        │
   │  │          │              │              │용          │        │
   ├─┼─────┼───────┼───────┼──────┼────┤
   │ 5│o중고설비 │  〈신  설〉  │o세액공제율   │o조세특례제 │조세지출│
   │  │에 대한 투│              │:중고설비투자 │한법        │예산과  │
   │  │자세액공제│              │금액의 5%    │o98.8.25∼99│(500-   │
   │  │제도      │              │              │12.31기간 중│   5312)│
   │  │          │              │              │취득분에 대 │        │
   │  │          │              │              │하여 적용   │        │
   ├─┼─────┼───────┼───────┼──────┼────┤
   │ 6│o성실신고 │  〈신  설〉  │o적용대상:연간│o조세특례제 │        │
   │  │소규모 사 │              │수입금액 1억5 │한법        │        │
   │  │업자에 대 │              │천만원 미만인 │o99년 귀속소│        │
   │  │한 소득세 │              │사업자        │득에 대한 소│        │
   │  │경감      │              │o경감대상 수입│득세확정신고│        │
   │  │          │              │금액:국세청장 │를 기준 한시│        │
   │  │          │              │정하는 업종별 │적 적용     │        │
   │  │          │              │수입금액 연평 │            │        │
   │  │          │              │균신장률을 초 │            │        │
   │  │          │              │과하는 금액   │            │        │
   │  │          │              │o귀속연도별 경│            │        │
   │  │          │              │감률:99년100%│            │        │
   │  │          │              │2000년50%    │            │        │
   │  │          │              │2001년20%    │            │        │
   ├─┼─────┼───────┼───────┼──────┼────┤
   │ 7│o판매시점 │o적용대상     │o적용대상     │o조세특례제 │조세지출│
   │  │정보관리시│:유통산업발전 │:도·소매업을 │한법        │예산과  │
   │  │스템(POS) │법에 의하여 시│영위하는 중소 │o이법 시행후│(500-   │
   │  │설치에 대 │·도지사가 지 │기업 추가     │최초로 투자 │  5312) │
   │  │한 투자세 │정한 체인사업 │o세액공제율   │하는 분부터 │        │
   │  │액 공제   │자 및 대규모  │:투자금액의 10│적용        │        │
   │  │          │점포등록자    │%            │            │        │
   │  │          │o세액공제율   │              │            │        │
   │  │          │:투자금액의 5 │              │            │        │
   │  │          │%            │              │            │        │
   ├─┼─────┼───────┼───────┼──────┼────┤
   │ 8│o장애인등 │  〈신  설〉  │o적용대상:장애│o조세특례제 │        │
   │  │편의시설투│              │인·노인·임산│한법        │        │
   │  │자에 대한 │              │부등의 편의시 │o이법 시행후│        │
   │  │세액공제  │              │설에 대한 설치│최초로 투자 │        │
   │  │          │              │o세액공제율:투│하는 분부터 │        │
   │  │          │              │자금액의 3%  │적용        │        │
   ├─┼─────┼───────┼───────┼──────┼────┤
   │ 9│o외환표시 │o외화표시 채권│o외화표시채권 │o조세특례제 │국제조세│
   │  │채권이자소│에 대해서는 내│을 내국인이 매│한법 제21조 │과(503-9│
   │  │득세 과세 │·외국인에 관 │입하는 경우 원│99.1.1이후  │227)    │
   │  │          │계없이 이자소 │화표시채권과  │신규발행채권│        │
   │  │          │득세 면제     │똑같이 이자소 │부터 적용   │        │
   │  │          │              │득세 과세     │            │        │
   │  │          │              │              │            │        │
   │  │          │              │              │            │        │
   ├─┼─────┼───────┼───────┼──────┼────┤
   │10│o접대비에 │  〈신  설〉  │o접대비로 지출│o소득세법   │소득세제│
   │  │대한 신용 │              │한 금액중 5만 │제35조      │과(503-9│
   │  │카드 사용 │              │원이상의 금액 │o 99.1.1이후│214)    │
   │  │확대      │              │은 신용카드를 │발생하는 소 │        │
   │  │          │              │사용하거나 세 │득분부터 적 │        │
   │  │          │              │금계산서를 제 │용          │        │
   │  │          │              │출한 경우에만 │            │        │
   │  │          │              │필요경비로 인 │            │        │
   │  │          │              │정            │            │        │
   ├─┼─────┼───────┼───────┼──────┼────┤
   │11│o퇴직소득 │o퇴직소득공제 │o고용조정에 의│o소득세법   │소득세제│
   │  │공제율 확 │율 50%       │하여 퇴직하는 │제48조      │과(503-9│
   │  │대        │              │근로자가 일반 │o98.1.1이후 │214)    │
   │  │          │              │적인 퇴직금에 │발생하는 소 │        │
   │  │          │              │가산하여 지급 │득분부터 적 │        │
   │  │          │              │받는 퇴직급여 │용          │        │
   │  │          │              │에 대하여는 퇴│            │        │
   │  │          │              │직소득공제율을│            │        │
   │  │          │              │75%로 상향조 │            │        │
   │  │          │              │정            │            │        │
   ├─┼─────┼───────┼───────┼──────┼────┤
   │12│o기장세액 │  〈신  설〉  │o기장능력이 없│o소득세법   │소득세제│
   │  │공제      │              │는 소규모사업 │제56조의 2  │과(503-9│
   │  │          │              │자의 경우 간편│o99.1.1이후 │214)    │
   │  │          │              │장부(수입·경 │발생하는 소 │        │
   │  │          │              │비장)에 거래내│득분부터 적 │        │
   │  │          │              │용을 성실히 기│용          │        │
   │  │          │              │재하면 소득세 │            │        │
   │  │          │              │의 10% 공제  │            │        │
   │  │          │              │*한도:100만원 │            │        │
   │  │          │              │※간편장부:국 │            │        │
   │  │          │              │세청장이 제정 │            │        │
   │  │          │              │고시          │            │        │
   ├─┼─────┼───────┼───────┼──────┼────┤
   │13│o원천징수 │o원천징수 납부│o상시고용인원 │o소득세법   │소득세제│
   │  │납부 특례 │:매월         │이 10인이하인 │제128조     │과(503-9│
   │  │          │              │소규모 사업자 │            │214)    │
   │  │          │              │의 경우 세무서│o99.1.1이후 │        │
   │  │          │              │장의 승인을 얻│승인받아 납 │        │
   │  │          │              │은 때에는 현재│부하는 분부 │        │
   │  │          │              │분기별로 납부 │터 적용     │        │
   │  │          │              │하고 있는 원천│            │        │
   │  │          │              │징수세액을 반 │            │        │
   │  │          │              │기별로 납부할 │            │        │
   │  │          │              │수 있도록 하여│            │        │
   │  │          │              │납세편의를 도 │            │        │
   │  │          │              │모함.         │            │        │
   ├─┼─────┼───────┼───────┼──────┼────┤
   │14│o성실사업 │  〈신  설〉  │o성실신고 개인│o조세특례제 │소득세제│
   │  │자에 대한 │              │사업자에 대하 │한법 제123조│과(503-9│
   │  │소득세 경 │              │여 소득세 경감│o99년 귀속신│214)    │
   │  │감제도    │              │              │고소득분    │        │
   │  │          │              │o대상자       │            │        │
   │  │          │              │ -98년 사업소 │            │        │
   │  │          │              │득수입금액이 1│            │        │
   │  │          │              │억5천만원미만 │            │        │
   │  │          │              │인 기장의무이 │            │        │
   │  │          │              │행 사업자로서 │            │        │
   │  │          │              │ -1년이상 계속│            │        │
   │  │          │              │사업을 영위하 │            │        │
   │  │          │              │고            │            │        │
   │  │          │              │ -경제성장률·│            │        │
   │  │          │              │업종별 수입금 │            │        │
   │  │          │              │액증가율 등을 │            │        │
   │  │          │              │고려하여 국세 │            │        │
   │  │          │              │청장이 정하는 │            │        │
   │  │          │              │율 이상으로 신│            │        │
   │  │          │              │고한 자       │            │        │
   │  │          │              │o 경감세액 성 │            │        │
   │  │          │              │실신고로 확정 │            │        │
   │  │          │              │된 경감수입금 │            │        │
   │  │          │              │액에 대하여 99│            │        │
   │  │          │              │년 귀속분부터 │            │        │
   │  │          │              │3년간(100%,50│            │        │
   │  │          │              │%,20%)경감  │            │        │
   ├─┼─────┼───────┼───────┼──────┼────┤
   │15│o접대비제 │o접대비의 일정│o5만원이상 접 │o법인세법   │법인세제│
   │  │도 개선   │률(50∼80%)은│대비는 전액 신│o99.1.1이후 │과(500-5│
   │  │          │신용카드 등에 │용카드등 사용 │개시사업연도│317)    │
   │  │          │의한 지출 의무│의무화        │지출분      │        │
   │  │          │화            │o폐지         │            │        │
   │  │          │o접대비한도액 │*99년 1년간만 │            │        │
   │  │          │의 20% 범위내│접대비한도액의│            │        │
   │  │          │에서 기밀비 인│10% 범위내에 │            │        │
   │  │          │정            │한정          │            │        │
   ├─┼─────┼───────┼───────┼──────┼────┤
   │16│o경비지출 │  〈신  설〉  │o경비지출시 거│o99.1.1이후 │        │
   │  │의 증빙요 │              │래상대방이 사 │거래분부터  │        │
   │  │건 강화   │              │업자인 경우 증│적용        │        │
   │  │          │              │빙은 세금계산 │            │        │
   │  │          │              │서등으로 한정 │            │        │
   │  │          │              │o증빙불비시 10│o가산세는 20│        │
   │  │          │              │% 가산세 부과│00.1.1부터  │        │
   │  │          │              │              │적용        │        │
   ├─┼─────┼───────┼───────┼──────┼────┤
   │17│o법인세 신│o결산확정일로 │o사업연도 종료│o99.1.1이후 │        │
   │  │고 납부기 │부터 30일(15일│일로부터 3월내│개시사업연도│        │
   │  │한 조정   │)내 신고납부  │              │에 대한 신고│        │
   │  │          │              │              │분부터 적용 │        │
   ├─┼─────┼───────┼───────┼──────┼────┤
   │18│o대차대조 │o비영리법인을 │o외부감사대상 │o99.1.1이후 │        │
   │  │표 공고의 │제외한 모든 법│법인에 한하여 │공고분부터  │        │
   │  │무제도    │인은 대차대조 │공고의무 부여 │적용        │        │
   │  │보완      │표 공고의무   │              │            │        │
   │  │          │*미공고시 가산│              │            │        │
   │  │          │세 부과       │              │            │        │
   ├─┼─────┼───────┼───────┼──────┼────┤
   │19│o합병 및  │o합병시 법인세│o특수관계없는 │o99.1.1이후 │        │
   │  │분할에 대 │등 과세이연   │법인간 합병시 │합병분부터  │        │
   │  │한 세제지 │              │이월결손금 승 │적용        │        │
   │  │원        │              │계를 추가허용 │            │        │
   │  │          │o신설         │o기업분할시 법│o공포후 분할│        │
   │  │          │              │인세, 특별부가│분부터 적용 │        │
   │  │          │              │세 과세이연등 │            │        │
   │  │          │              │지원제도 도입 │            │        │
   ├─┼─────┼───────┼───────┼──────┼────┤
   │20│o양도소득 │o2년이상:30∼ │o2년이상:20∼ │o소득세법   │재산세제│
   │  │세 세율   │          50%│         40% │제104조     │과(500-5│
   │  │인하      │o2년미만:50% │o2년미만:40% │o99.1.1이후 │323)    │
   │  │          │o미등기:75%  │o미등기:65%  │양도분부터  │        │
   │  │          │              │              │적용        │        │
   ├─┼─────┼───────┼───────┼──────┼────┤
   │21│o특별부가 │o등기자산:20%│o등기자산:15%│o법인세법   │재산세제│
   │  │세율 인하 │o미등기자산:  │o미등기자산:  │제101조     │과(500-5│
   │  │          │  40%        │  30%        │o99.1.1이후 │323)    │
   │  │          │              │              │양도분부터  │        │
   │  │          │              │              │적용        │        │
   ├─┼─────┼───────┼───────┼──────┼────┤
   │22│o국외소재 │  〈신  설〉  │o5년이상 국내 │o소득세법   │재산세제│
   │  │부동산등에│              │에 거주한 거주│제118조의 2 │과(500-5│
   │  │대한 양도 │              │자등의 해외부 │∼제118조의5│323)    │
   │  │소득세 또 │              │동산·주식 등 │·법인세법제│        │
   │  │는 특별부 │              │에 대해 양도소│105조∼제108│        │
   │  │가세 과세 │              │득세등 과세   │조          │        │
   │  │          │              │              │o99.1.1이후 │        │
   │  │          │              │              │양도분부터  │        │
   │  │          │              │              │적용        │        │
   ├─┼─────┼───────┼───────┼──────┼────┤
   │23│o상장주식 │o비과세       │o5%이상 소유 │o소득세법   │재산세제│
   │  │대량거래시│              │한 상장기업의 │제94조      │과(500-5│
   │  │양도소득세│              │주주가 3년간 1│o99.1.1이후 │323)    │
   │  │과세      │              │%이상 주식양 │양도분부터  │        │
   │  │          │              │도시 양도소득 │적용        │        │
   │  │          │              │세 과세       │            │        │
   ├─┼─────┼───────┼───────┼──────┼────┤
   │24│o개인이 벤│o벤처투자조합 │o개인이 벤처기│o조세특례제 │재산세제│
   │  │처기업직접│등을 통한 간접│업에 직접 투자│한 법 제14조│과(500-5│
   │  │투자시 양 │투자시 양도세 │하여 취득한 주│제1항       │323)    │
   │  │도세 비과 │비과세        │식의 양도시에 │o99.1.1이후 │        │
   │  │세        │              │도 양도소득세 │취득분부터  │        │
   │  │          │              │비과세        │적용        │        │
   ├─┼─────┼───────┼───────┼──────┼────┤
   │25│o토지초과 │o3년간의 토지 │o폐지         │o토지초과이 │재산세제│
   │  │이득세법  │초과이득에 대 │              │득세법      │과(500-5│
   │  │폐지      │해 30%∼50% │              │o99.1.1이후 │323)    │
   │  │          │과세          │              │토지초과이득│        │
   │  │          │              │              │분부터 적용 │        │
   ├─┼─────┼───────┼───────┼──────┼────┤
   │26│o상속세 및│o상속인:5년   │o10년         │o상속세 및  │재산세제│
   │  │증여세의  │o상속인외의자 │o5년          │증여세법제13│과(500-5│
   │  │합산과세기│:3년          │              │조제1항,제47│323)    │
   │  │간 및 증여│              │              │조제2항,제53│        │
   │  │재산공제기│              │              │조제1항     │        │
   │  │간 연장   │              │              │o99.1.1이후 │        │
   │  │          │              │              │상속·증여분│        │
   │  │          │              │              │부터 적용   │        │
   ├─┼─────┼───────┼───────┼──────┼────┤
   │27│o장애인   │  〈신  설〉  │o5억원 한도내 │o상속세 및  │재산세제│
   │  │증여재산  │              │장애인 증여재 │증여세법    │과(500-5│
   │  │비과세    │              │산 비과세     │제52조의2   │323)    │
   │  │          │              │              │o99.1.1이후 │        │
   │  │          │              │              │상속·증여분│        │
   │  │          │              │              │부터 적용   │        │
   ├─┼─────┼───────┼───────┼──────┼────┤
   │28│o금융재산 │o금융재산의 공│o금융재산공제 │o상속세 및  │재산세제│
   │  │공제제도  │재대상:상속금 │대상:금융재산 │증여세법    │과(500-5│
   │  │개선      │융재산총액의 2│에서 금융부채 │제22조      │323)    │
   │  │          │0%를 한도로  │를 차감한 순금│o99.1.1이후 │        │
   │  │          │공제          │융재산의 20% │상속·증여분│        │
   │  │          │              │를 한도로 공제│부터 적용   │        │
   ├─┼─────┼───────┼───────┼──────┼────┤
   │29│o제조담배 │o면세         │o제조담배의 공│o부가가치세 │소비세제│
   │  │에 대한 부│              │급 및 수입하는│법(99.1.1)  │과(503-9│
   │  │가가치세  │              │경우 부가가치 │            │224)    │
   │  │과세      │              │세를내도록 함.│            │        │
   ├─┼─────┼───────┼───────┼──────┼────┤
   │30│o전문자격 │o면세         │o변호사·공인 │o부가가치세 │소비세제│
   │  │사에 대한 │              │회계사·세무사│법(99.1.1)  │과(503-9│
   │  │과세      │              │및 관세사 등이│            │224)    │
   │  │          │              │제공하는 인적 │            │        │
   │  │          │              │용역을 부가가 │            │        │
   │  │          │              │치세 면세대상 │            │        │
   │  │          │              │에서 과세대상 │            │        │
   │  │          │              │으로 전환함.  │            │        │
   ├─┼─────┼───────┼───────┼──────┼────┤
   │31│o예정고지 │o직전과세기간 │o예정고지 대상│o부가가치세 │소비세제│
   │  │대상의 확 │의 공급가액이 │을 직전과세기 │법(99.1.1)  │과(503-9│
   │  │대        │7천5백만원미만│간의 공급가액 │            │224)    │
   │  │          │인 개인사업자 │이 7천5백만원 │            │        │
   │  │          │는 부가가치세 │미만인 개인사 │            │        │
   │  │          │를 예정고지함.│업자에서 1억5 │            │        │
   │  │          │              │천만원미만인  │            │        │
   │  │          │              │개인사업자로  │            │        │
   │  │          │              │확대함.       │            │        │
   ├─┼─────┼───────┼───────┼──────┼────┤
   │32│o금전등록 │o금전등록기영 │o금전등록기영 │o부가가치세 │소비세제│
   │  │기에 의한 │수증 이면기재 │수증은 신용카 │법(99.1.1)  │과(503-9│
   │  │매입세액공│분에 대하여 매│드영수증에 의 │            │224)    │
   │  │제제도 폐 │입세액공제를  │하여 그 사용이│            │        │
   │  │지        │위한 증빙자료 │대체될 수 있는│            │        │
   │  │          │로 인정       │점을 감안 동  │            │        │
   │  │          │              │제도를 폐지   │            │        │
   ├─┼─────┼───────┼───────┼──────┼────┤
   │33│o가산세   │o신고불성실가 │o신고불성실가 │o부가가치세 │소비세제│
   │  │제도의    │산세와 납부불 │산세와 납부불 │법(99.1.1)  │과(503-9│
   │  │보완      │성실가산세가  │성실가산세를  │            │224)    │
   │  │          │동시에 적용되 │각각 적용토록 │            │        │
   │  │          │는 경우 그 중 │하며, 납부불성│            │        │
   │  │          │큰 금액에 대하│실 가산세율을 │            │        │
   │  │          │여만 적용     │납부시기에 따 │            │        │
   │  │          │              │라 차등적용하 │            │        │
   │  │          │              │도록 함.      │            │        │
   ├─┼─────┼───────┼───────┼──────┼────┤
   │34│o과세특례 │o사업의 규모  │o기존사업자에 │o부가가치세 │소비세제│
   │  │배제기준의│ 및 사업장의  │대하여도 사업 │법(99.1.1)  │과(503-9│
   │  │강화      │소재지에 따른 │의 규모 및 사 │            │224)    │
   │  │          │과세특례배제기│업장의 소재지 │            │        │
   │  │          │준을 신규사업 │에 따른 과세특│            │        │
   │  │          │자에 대하여만 │례배제기준을  │            │        │
   │  │          │적용          │적용토록 함.  │            │        │
   ├─┼─────┼───────┼───────┼──────┼────┤
   │35│o세금계산 │o또는 과세특례│o소규모사업자 │o부가가치세 │소비세제│
   │  │서수취분에│자가 세금계산 │의 세금계산서 │법(99.1.1)  │과(503-9│
   │  │대한 세액 │서를 받는 경우│수취를 유도하 │            │224)    │
   │  │공제율 상 │세금계산서에  │기 위하여 동  │            │        │
   │  │향조정    │표시된 세액의 │공제율을 20% │            │        │
   │  │          │10% 또는 20%│또는 30%로 상│            │        │
   │  │          │를 공제       │향조정        │            │        │
   ├─┼─────┼───────┼───────┼──────┼────┤
   │36│o신용카드 │o최종소비자를 │o신용카드세액 │o부가가치세 │소비세제│
   │  │사용확대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대상을 │법(99.1.1)  │과(503-9│
   │  │관련      │업종을 영위하 │직전연도 5억원│            │224)    │
   │  │          │는 직전연도 3 │미만인 개인사 │            │        │
   │  │          │억원미만인 개 │업자로 확대하 │            │        │
   │  │          │인사업자에 대 │고            │            │        │
   │  │          │하여는 신용카 │o주로 최종소비│            │        │
   │  │          │드매출금액의  │자와 거래하는 │            │        │
   │  │          │1%를 세액공제│사업자에 대하 │            │        │
   │  │          │              │여 그 사업규모│            │        │
   │  │          │              │등을 감안하여 │            │        │
   │  │          │              │국세청장이 신 │            │        │
   │  │          │              │용카드가맹점으│            │        │
   │  │          │              │로 가입하도록 │            │        │
   │  │          │              │행정지도를 할 │            │        │
   │  │          │              │수 있도록 함. │            │        │
   ├─┼─────┼───────┼───────┼──────┼────┤
   │37│o장애인차 │o장애인이 구입│o장애인용 승용│o조세특례제 │소비세제│
   │  │량면세범위│하는 배기량 15│자동차에 대하 │한법(99.1.1)│과(503-9│
   │  │확대      │00cc이하 승용 │여는 배기량에 │            │224)    │
   │  │          │차에 대하여 특│관계없이 특별 │            │        │
   │  │          │소세 면제     │소비세 면제   │            │        │
   ├─┼─────┼───────┼───────┼──────┼────┤
   │38│o종합보세 │  〈신  설〉  │o일정지역 전체│o관세법     │관세제도│
   │  │구역제도  │              │를 보세구역으 │(99.1.1)    │과(500-5│
   │  │도입      │              │로 지정하여 동│            │331)    │
   │  │          │              │지역내에서는  │            │        │
   │  │          │              │외국물품 상태 │            │        │
   │  │          │              │로 물품의 장치│            │        │
   │  │          │              │, 제조, 전시, │            │        │
   │  │          │              │판매등을 자유 │            │        │
   │  │          │              │롭게 할 수 있 │            │        │
   │  │          │              │도록 하는 제도│            │        │
   │  │          │              │ -관계행정기관│            │        │
   │  │          │              │의 장 또는 시 │            │        │
   │  │          │              │·도지사의 요 │            │        │
   │  │          │              │청에 의해 관세│            │        │
   │  │          │              │청장이 지정하 │            │        │
   │  │          │              │거나, 관세청장│            │        │
   │  │          │              │이 직권으로 지│            │        │
   │  │          │              │정함.         │            │        │
   ├─┼─────┼───────┼───────┼──────┼────┤
   │39│o내수용 보│o내수용 보세공│o내수용 보세공│o관세법 및  │관세제도│
   │  │세공장업종│장을 할 수 있 │장업종제한을  │동법시행규칙│과(500-5│
   │  │제한을 완 │는 업종을 철도│원칙적으로 폐 │(99.1.1)    │331)    │
   │  │화        │차량제조업등  │지            │            │        │
   │  │          │11개에 한정   │ -다만, 높은  │            │        │
   │  │          │              │양허세율이 적 │            │        │
   │  │          │              │용되는 일부 농│            │        │
   │  │          │              │산물(참깨 등) │            │        │
   │  │          │              │을 원료로 하는│            │        │
   │  │          │              │제품을 제조하 │            │        │
   │  │          │              │거나, 환경보전│            │        │
   │  │          │              │및 풍속을 저해│            │        │
   │  │          │              │할 업종은 제한│            │        │
   ├─┼─────┼───────┼───────┼──────┼────┤
   │40│o중소기업 │  〈신  설〉  │o중소기업이 수│o관세법 및  │관세제도│
   │  │의 시작품 │              │출물품(금형)의│동법시행규칙│과(500-5│
   │  │시험용 원 │              │시작품 시험을 │(99.1.1)    │331)    │
   │  │재료에 대 │              │위해 외국의 구│            │        │
   │  │한 관세감 │              │매자로부터 무 │            │        │
   │  │면제도 신 │              │상으로 공급되 │            │        │
   │  │설        │              │는 원재료에 대│            │        │
   │  │          │              │해 관세를 면세│            │        │
   ├─┼─────┼───────┼───────┼──────┼────┤
   │41│o해외임가 │  〈신  설〉  │o원재료 또는  │o관세법 및  │관세제도│
   │  │공물품에  │              │부분품을 수출 │동법시행규칙│과(500-5│
   │  │대한 관세 │              │하여 재정경제 │(99.1.1)    │331)    │
   │  │감면제도  │              │부령이 정하는 │            │        │
   │  │신설      │              │물품으로 제조 │            │        │
   │  │          │              │·가공한 후 수│            │        │
   │  │          │              │입할 때 그 수 │            │        │
   │  │          │              │출된 원재료 또│            │        │
   │  │          │              │는 부분품에 대│            │        │
   │  │          │              │한 관세를 경감│            │        │
   ├─┼─────┼───────┼───────┼──────┼────┤
   │42│o보세구역 │o보세구역에 장│o보세구역밖에 │o관세법     │관세제도│
   │  │의 보수작 │치된 물품에 대│서도 세관장의 │(99.1.1)    │과(500-5│
   │  │업 허용   │한 보수작업은 │승인을 얻어 보│            │331)    │
   │  │          │세관장의 승인 │수작업이 가능 │            │        │
   │  │          │을 얻은 경우  │              │            │        │
   │  │          │당해구역내에서│              │            │        │
   │  │          │만 가능       │              │            │        │
   ├─┼─────┼───────┼───────┼──────┼────┤
   │43│o특허보세 │o특허보세구역 │  〈폐  지〉  │o관세법     │관세제도│
   │  │구역의 보 │의 설영인은 보│              │(99.1.1)    │과(500-5│
   │  │관요율 및 │관료 최고율과 │              │            │331)    │
   │  │보관규칙  │보관규칙을 만 │              │            │        │
   │  │승인제도  │들어 세관장의 │              │            │        │
   │  │폐지      │승인을 받아야 │              │            │        │
   │  │          │함.           │              │            │        │
   │  │          │*특허보세구역:│              │            │        │
   │  │          │보세장치장,보 │              │            │        │
   │  │          │세창고,보세공 │              │            │        │
   │  │          │장,보세건설장,│              │            │        │
   │  │          │보세판매장,보 │              │            │        │
   │  │          │세전시장      │              │            │        │
   ├─┼─────┼───────┼───────┼──────┼────┤
   │44│o보세장치 │o장치기간     │o장치기간     │o관세법     │관세제도│
   │  │장 및 보세│ -보세장치장: │ -보세장치장:1│(99.1.1)    │과(500-5│
   │  │공장의 장 │6월범위내에서 │년 범위내에서 │            │331)    │
   │  │치기간 연 │관세청장이 정 │관세청장이 정 │            │        │
   │  │장        │함.           │함.           │            │        │
   │  │          │ -보세공장:2년│ -보세공장:보 │            │        │
   │  │          │              │세공장의 특허 │            │        │
   │  │          │              │기간(10년)    │            │        │
   ├─┼─────┼───────┼───────┼──────┼────┤
   │45│o보세장치 │o세관장의 허가│o세관장에게 신│o관세법     │관세제도│
   │  │장에 내국 │를 받아 보세장│고만하면 보세 │(99.1.1)    │과(500-5│
   │  │물품 장치 │치장에 내국물 │장치장에 내국 │            │331)    │
   │  │제도 개선 │품을 장치가능 │물품장치      │            │        │
   │  │          │o수입신고가 수│  〈삭  제〉  │            │        │
   │  │          │리된 물품(내국│              │            │        │
   │  │          │물품이 됨)은 1│              │            │        │
   │  │          │5일내에 보세장│              │            │        │
   │  │          │치장에서 반출 │              │            │        │
   │  │          │하여야 함.    │              │            │        │
   ├─┼─────┼───────┼───────┼──────┼────┤
   │46│o원료과세 │o보세공장에서 │o제품과세와 원│o관세법     │관세제도│
   │  │적용제한  │제조된 물품을 │료과세는 수입 │(99.1.1)    │과(500-5│
   │  │폐지      │국내로 반입하 │자가 마음대로 │            │331)    │
   │  │          │는 경우 원료과│선택가능      │            │        │
   │  │          │세를 적용받을 │ -다만, 원료과│            │        │
   │  │          │수 있는 물품은│세는 미리 신청│            │        │
   │  │          │전자기기 및 동│한 경우에만 적│            │        │
   │  │          │부분품과 귀금 │용            │            │        │
   │  │          │속제품에 한함.│              │            │        │
   │  │          │  〈참  고〉  │              │            │        │
   │  │          │·제품과세=「 │              │            │        │
   │  │          │제품가격중 외 │              │            │        │
   │  │          │자재 비율에 해│              │            │        │
   │  │          │당하는 금액」 │              │            │        │
   │  │          │×제품세율    │              │            │        │
   │  │          │·원료과세=투 │              │            │        │
   │  │          │입된 외국원료 │              │            │        │
   │  │          │가격×원료세율│              │            │        │
   ├─┼─────┼───────┼───────┼──────┼────┤
   │47│o즉시 반출│o수입통관절차 │o즉시반출 절차│o관세법     │관세제도│
   │  │제도 도입 │수입신고→(담 │반출신고(담보 │(99.1.1)    │과(500-5│
   │  │          │보제공)→신고 │제공)→반출→ │            │331)    │
   │  │          │수리→반출→세│수입신고→신고│            │        │
   │  │          │액납부        │수리→세액납부│            │        │
   │  │          │              │ -적용대상:세 │            │        │
   │  │          │              │관장이 지정한 │            │        │
   │  │          │              │업체와 물품에 │            │        │
   │  │          │              │한함.         │            │        │
   ├─┼─────┼───────┼───────┼──────┼────┤
   │48│o관세형벌 │o관세포탈죄(제│o관세포탈죄(18│o관세법     │관세제도│
   │  │의 완화   │180조)에 해당 │0조)에 해당하 │(99.1.1)    │과(500-5│
   │  │          │하는 경우 범칙│는 경우 범칙물│            │331)    │
   │  │          │물품을 몰수   │품을 몰수하지 │            │        │
   │  │          │o법령에 의한  │않고 세액을 징│            │        │
   │  │          │추천·허가등을│수            │            │        │
   │  │          │위반하여 수출 │o형량완화     │            │        │
   │  │          │입한 경우     │ -수입:3년이하│            │        │
   │  │          │ -수입:3년이하│징역 또는 3,00│            │        │
   │  │          │의 징역 또는  │0만원이하의 벌│            │        │
   │  │          │물품원가 이하 │금            │            │        │
   │  │          │에 상당한 벌금│ -수출:1년이하│            │        │
   │  │          │ -수출:1년이하│의 징역 또는 2│            │        │
   │  │          │의 징역 또는  │,000만원이하의│            │        │
   │  │          │물품원가 이하 │벌금          │            │        │
   │  │          │에 상당한 벌금│o벌금→과태료 │            │        │
   │  │          │o다음에 해당하│(200만원)로 전│            │        │
   │  │          │면 2,000만원  │환            │            │        │
   │  │          │또는 1,000만원│              │            │        │
   │  │          │이하의 벌금(제│              │            │        │
   │  │          │188조의 제2항 │              │            │        │
   │  │          │및 제3항)     │              │            │        │
   │  │          │ -수입물품 상 │   좌     동  │            │        │
   │  │          │설판매장에 대 │              │            │        │
   │  │          │한 세관장의 영│              │            │        │
   │  │          │업에 관한 보고│              │            │        │
   │  │          │명령 위반     │              │            │        │
   │  │          │ -수출신고 수 │              │            │        │
   │  │          │리물품의 30일 │              │            │        │
   │  │          │내 선적 의무위│              │            │        │
   │  │          │반            │              │            │        │
   │  │          │ -보세운송 도 │              │            │        │
   │  │          │착보고 위반   │              │            │        │
   │  │          │ -기타 수입물 │              │            │        │
   │  │          │품에 대한 통관│              │            │        │
   │  │          │표식 첨부명령 │              │            │        │
   │  │          │위반 등       │              │            │        │
   ├─┼─────┼───────┼───────┼──────┼────┤
   │49│o외환·자 │o총량위주의 사│o외국환거래를 │o외국환관리 │외자관리│
   │  │본 거래제 │전규제체제    │대폭 자유화하 │법폐지→외국│과(500-5│
   │  │도        │*외국환관리법 │여 사후 monit-│환거래법제정│376)    │
   │  │          │을 통하여 운용│oring 및 건전 │(99.4.1)    │        │
   │  │          │              │성 감독위주의 │            │        │
   │  │          │              │사후관리체제로│            │        │
   │  │          │              │전환          │            │        │
   │  │          │              │ -외환규제를 2│            │        │
   │  │          │              │단계에 걸쳐 철│            │        │
   │  │          │              │폐            │            │        │
   │  │          │              │·1단계:기업, │            │        │
   │  │          │              │금융기관의 대 │            │        │
   │  │          │              │외활동관련규제│            │        │
   │  │          │              │철폐          │            │        │
   │  │          │              │·2단계:개인의│            │        │
   │  │          │              │자본거래를 포 │            │        │
   │  │          │              │함한 모든 규제│            │        │
   │  │          │              │철폐          │            │        │
   │  │          │              │〈자유화(1단계│            │        │
   │  │          │              │) 주요내용〉  │            │        │
   │  │          │              │o경상거래 자유│            │        │
   │  │          │              │화            │            │        │
   │  │          │              │ -해외교포재산│            │        │
   │  │          │              │의 반출자격을 │            │        │
   │  │          │              │시민권자에서  │            │        │
   │  │          │              │영주권자로 확 │            │        │
   │  │          │              │대            │            │        │
   │  │          │              │ -상계,제3자에│            │        │
   │  │          │              │대한 지급·영 │            │        │
   │  │          │              │수,은행을 통하│            │        │
   │  │          │              │지 않는 지급등│            │        │
   │  │          │              │의 허가제를 폐│            │        │
   │  │          │              │지            │            │        │
   │  │          │              │*다만, 개인의 │            │        │
   │  │          │              │대외지급(여행 │            │        │
   │  │          │              │경비,증여성 송│            │        │
   │  │          │              │금,이주비등)은│            │        │
   │  │          │              │2단계시 자유화│            │        │
   │  │          │              │o자본거래 자유│            │        │
   │  │          │              │화            │            │        │
   │  │          │              │ -자본거래 체 │            │        │
   │  │          │              │계를 「원칙금 │            │        │
   │  │          │              │지·예외허용체│            │        │
   │  │          │              │계」에서 「원 │            │        │
   │  │          │              │칙자유·예외규│            │        │
   │  │          │              │제체계」(nega-│            │        │
   │  │          │              │tive system)으│            │        │
   │  │          │              │로 전환       │            │        │
   │  │          │              │ -기업의 만기1│            │        │
   │  │          │              │년이하 외자도 │            │        │
   │  │          │              │입 및 비거주자│            │        │
   │  │          │              │의 1년이상 원 │            │        │
   │  │          │              │화예금 허용   │            │        │
   │  │          │              │ -기업의 해외 │            │        │
   │  │          │              │지사설치 자유 │            │        │
   │  │          │              │화            │            │        │
   │  │          │              │ -해외직접투자│            │        │
   │  │          │              │및 부동산투자 │            │        │
   │  │          │              │에 대한 허가제│            │        │
   │  │          │              │를 신고수리제 │            │        │
   │  │          │              │로 전환       │            │        │
   │  │          │              │ -선물환 및 파│            │        │
   │  │          │              │생금융상품 거 │            │        │
   │  │          │              │래에 대한 실수│            │        │
   │  │          │              │요원칙 폐지   │            │        │
   ├─┼─────┼───────┼───────┼──────┼────┤
   │50│o외국환업 │o외국환은행제 │o외국환은행제 │o외국환관리 │외자관리│
   │  │무취급기관│도            │도를 폐지하고 │법폐지→외국│과(500-5│
   │  │제도      │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 취 │환거래법제정│376)    │
   │  │          │취급 금융기관 │급기관제도로  │(99.4.1)    │        │
   │  │          │을 은행 및 종 │개편          │            │        │
   │  │          │금사로 한정   │ -모든 금융기 │            │        │
   │  │          │ -인가제 운용 │관이 당해 금융│            │        │
   │  │          │o환전상에 대한│기관의 업무와 │            │        │
   │  │          │인가제 운용   │직접 관련된 업│            │        │
   │  │          │              │무내에서 외국 │            │        │
   │  │          │              │환업무 취급 가│            │        │
   │  │          │              │능            │            │        │
   │  │          │              │ -등록제로 전 │            │        │
   │  │          │              │환            │            │        │
   │  │          │              │o인가제를 폐지│            │        │
   │  │          │              │하고 등록제로 │            │        │
   │  │          │              │전환하여 일정 │            │        │
   │  │          │              │요건만 갖추면 │            │        │
   │  │          │              │환전업무(외화 │            │        │
   │  │          │              │매입)를 영위할│            │        │
   │  │          │              │수 있도록 함. │            │        │
   ├─┼─────┼───────┼───────┼──────┼────┤
   │51│o외환·자 │              │o외환·자본거 │o외국환관리 │외자관리│
   │  │본거래에  │              │래자유화에 따 │법폐지→외국│과(500-5│
   │  │대한 사후 │              │라 단기투기성 │환거래법제정│376)    │
   │  │관리      │              │자금의 급격한 │(99.4.1)    │        │
   │  │          │              │유입, 외화밀반│            │        │
   │  │          │              │출 등의 부작용│            │        │
   │  │          │              │을 최소화하기 │            │        │
   │  │          │              │위하여 외환전 │            │        │
   │  │          │              │산망 구축, mo-│            │        │
   │  │          │              │nitoring 강화,│            │        │
   │  │          │              │건전성 감독강 │            │        │
   │  │          │              │화등 보완대책 │            │        │
   │  │          │              │마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