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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도피에 관한 신고접수 창구 개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2 . 07

Ⅰ. 배경
o 1997년말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수년간의 기업이나 개인의 과도한 외화유출이나 외화낭비도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o 특히 국내에서 조성된 음성·탈루소득으로 해외 호화사치여행, 해외도박, 자질없는 자녀의 해외유학 및 해외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하는 개인의 행위와 기업이 비자금을 마련하여 해외의 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탈세자금을 해외에 유출하여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o 국세청은 탈루소득 적출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부당한 외화의 해외유출에 의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코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도피에 관한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Ⅱ. 현황
o 국제거래를 이용한 각종 탈세 및 외화불법유출은 거래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상대자가 해외에 거주함으로써 시간과 거리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어 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o 인터넷, PC통신, 수신자부담 제보전용 전화와 FAX를 이용하여 「국제거래관련 탈세 및 외화도피를 신고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국제거래관련 세무정보 수집을 강화하고자 함.

Ⅲ.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수집 방안
1) 국세청 Internet Site 활용
o 현재 국세청은 국제조세국에서 OECD회원국과의 정보교환 및 국제조세에 대한 안내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nternet Home Page(http://members.iworld.net/ntaint2/)에 「국제거래 관련 탈세 및 외화도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부분을 추가하여 온라인 상태에서 직접 제보가능 한 시스템 구축
2) PC통신에 의한 접수
o 정보제공자의 다양한 정보제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PC통신으로 직접 제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 (E-Mail 주소 : NTAINTL) @NETSGO.COM.
3) 수신용 전용전화 설치
o 국제거래관련 세무정보는 국제조사과에 제보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수신자 부담용 수신 전용전화에 ARS(자동응답 무인시스템)를 설치하여 최소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안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 080-720-3300)
4) 전용 FAX설치
o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신용 FAX를 설치함. (수신전용 팩스 전화번호 : 080-720-5500)
5) 서면제보 수신처 운용
o Internet 및 PC통신에 의한 탈세제보처와 일치시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8-4 (우) 110-705 국세청 국제조세국 국제조사과장 앞 (탈세제보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