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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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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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 30(월),
o 정부가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국세기본법개정안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 등 8개 세법개정안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1.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수정사항
□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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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o 중고설비 투자에 대하여 o 공제율을 5％로 상향조정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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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사택시사업자의 o 98년말로 납부세액 50％ o 2000년말까지 2년간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기한 종료
50％경감
* 경감세액은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
□ 농·수·축협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기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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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수·축협 등 o 농·수·축협 등 o 비과세기한 연장
예탁금·출자금 및 예탁금·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99년부터 5％ 과세 - 2000년까지 비과세
대해 소득세 비과세 - 2000년부터 10％ 과세 - 2001년까지 5％ 과세
- 2002년부터 10％ 과세
o 농어가목돈마련저축 o 비과세기한 연장
- 99년부터 일반과세(22％) - 2000년말 가입분까지
비과세
2.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수정사항
□ 전문인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998. 2월 제출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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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문인적용역에 대해 o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o 99. 1. 1부터
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대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등
3.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국세기본법개정안, 토지초과이득세법 : 일부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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