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IMF 4/4분기 의향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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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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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IMF는 10. 12∼27일간 제8차 자금인출을 위한 4/4분기 정책협의를 개최하였음.
o IMF는 12월초경 이사회를 열어 금번 협의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검토하고 10억불 규모의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
o 이로써 총 지원예정액 210억불중 190억불(90.5％)이 지원되게 됨.
□ 금번 협의에서 양측은 IMF 프로그램 1년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1/4분기까지의 정책방향을 협의한 바
o 거시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내년중에는 물가의 안정속에「플러스」의 성장이 재개되고, 경상수지의 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가추세가 지속
- 통화·금리·재정등 거시정책의 신축적 운용으로 경기회복을 지원
·종래 예시목표로 기재되던 본원통화 한도를 삭제하고 M3도 전망치로 변경
·저금리 정책의 지속과 적자재정의 차질없는 집행에 합의
o 금융구조조정분야는 특히 다음에 중점을 두고 협의하였음.
-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의 상업적 운영과 조속한 민영화
- 비은행금융기관(보험, 투신, 증권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
- 상호지급보증과 거액여신의 단계적 감축목표 설정
□ 차기(1999년 1/4분기)협의는 2. 15일 제9차 자금인출(2.5억불)에 앞서 이루어질 예정임.
4/4분기 IMF 의향서(LOI)주요내용 Ⅰ. 개요
o 정책의향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Cover Letter와 양측이 합의한 IMF Program으로 구성
- 동 정책의향서가 12월초의 IMF이사회에서 승인되면 10억불의 자금이 인출될 예정
Ⅱ. Cover Letter 내용
1.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IMF와 stand-by 협약을 맺은지 거의 1년이 경과함.
- 외환보유고의 고갈, 환율의 급격한 절하와 국가부도의 위험에 직면하여 외환시장의안정을 위해 금융을 긴축하고 금리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 하였으며 엄격한 개혁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음.
- 그동안 한국은 외환부문 안정과 구조개혁 모두 상당한 진전을 이룸.
-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금년 중반까지는 금리수준이 위기이전보다 높았음.
- 환율은 달러당 1300-1400원대에서 안정화되고 가용 외환보유고는 450억불을 초과
- 9월말까지 1차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중요한 기업구조조정조치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
2. 금융구조조정
- 5개 은행을 포함 94개 금융기관이 폐쇄 또는 영업정지됨.
- 자산가치 하락과 신용경색의 악순환을 끊기위하여 정부는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중 38조원은 자본확충과 부실채권정리에 이미 제공됨.
- 이러한 노력으로 주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었고 이에따라 은행들이 실물부문으로 자금지원을 재개하여 경제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아울러 은행도 연말까지 32％의 인원 감축을 추진등 자체 회생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3. 기업구조조정
- 다수의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퇴출되었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채권은행단을 중심으로 workout이 진행
- 대기업은 부채비율 감축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중
- 기업지배구조개선,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현저히 개선되었음.
- 연말까지 1단계 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될 예정
4. 재정 및 통화정책
- 이러한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는 예상보다 심각함.
- 한국정부는 경기진작적인 재정정책과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억제하고자 함.
-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금년도 재정적자를 GDP대비 5％까지 확대하였고 내년도 예산안도 역시 GDP대비 5％의 재정적자와 공공투자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있음.
- 이러한 적자재정의 경기진작 효과가 적시에 나타나도록 현재 매주단위로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통화정책도 완화하여 콜금리가 위기이전보다 낮아졌음. 다만 대출금리는 다소 늦게 내려가고 있음.
5. 국제금융시장 접근
- 한국의 금융부문 안정과 구조개혁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잠재적인 외부로부터의 위험 예방을 위해 외환보유고 확충을 포함한 여러대책을 시행중
6.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하에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성장회복을 위해 신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임.
- 한국경제는 내년중에 경기저점을 통과하여 (+)성장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함.
Ⅲ. 4/4분기 IMF프로그램 주요내용
1. 거시지표(99년 전망)
□ 성장률: 내년중 플러스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
o 그 정도와 시기는 국내의 소비심리 회복과 대외여건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임.
□ 물가상승율: 5％로 안정
o 1998년 8％전망에서 내년도 5％로 하향 안정세가 계속
□ 경상수지: 200억불흑자
o 흑자추세가 지속하여 금년도(370억불전망)보다는 감소하나 여전히 큰 규모의 흑자를 전망
□ 외환보유고: 1998년말 450억불 이상, 내년도도 증가 전망
o 경상수지 흑자등을 반영하여 외환보유고가 1998년말 목표치인 410억불을 10월말에 이미 40억불 초과하였고 1999년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 │ │ 성장율 │ 물가 │ 경상수지 │재정적자│ 외환보유고 │ ├────┼─────┼───┼───────┼────┼─────────┤ │금번합의│내년중정의│1999년│1999년 200억불│GDP△5％│1998년 최소450억불│ │ │성장재개 │5％ │흑자 │ │1999년 증가지속 │ ├────┼─────┼───┼───────┼────┼─────────┤ │3/4분기 │1998년 │1998년│1998년 330∼ │GDP△4％│410억불 │ │합의 │△4％ │9％ │350억불흑자 │ │(전망430억불) │ └────┴─────┴───┴───────┴────┴─────────┘ 2. 거시정책
□ 통화 및 금리정책
o 신용경색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정책의 지속에 합의
- Call 금리가 외환위기수준보다 낮아짐을 언급하고 외환안정과 물가안정하에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함.
“easy monetary stance will be maintained consistent with achievement of the inflation target and subject to the broad stability of the won in nominal effective terms ”
o 통화한도: 종래 예시적 한도(Indicative Limit)로 표시되던 본원통화를 금번부터는 IMF와의 합의서에서 삭제하고
- M3도 구속성 없는 전망치로 변경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확보함. ┌───────┬────┬───────┬───┬──────────┐ │ │ NIR │ NDA │ RB │ M3 │ ├───────┼────┼───────┼───┼──────────┤ │1999. 1/4한도 │ 318억불│△17조3천억원 │ 삭제 │827.7조원(14.1％) │ │1998. 4/4한도 │ 237억불│△7조8천억원 │ 삭제 │794조5천억원(13.5％)│ └───────┴────┴───────┴───┴──────────┘ * 1998년 4/4분기한도는 지난 7월의 합의와 금번 10월의 합의내용이 동일. 다만 금번합의에서는 지난 7월 합의시 25.6조이던 4/4분기 RB한도를 삭제
o 금리정책: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내릴수 있도록 표현한 3/4분기 합의사항을 이번에도 그대로 받아 그 동안의 금리인하기조를 계속하기로 합의
□ 재정정책 : 금년 및 내년도에 각각 GDP대비 5％의 적자재정규모 재확인
o 금년 말까지 재정지출을 가속화 하여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고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을 강화
o 늦어도 1999년중반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재정수지를 적시에 파악하여 재정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o 한은, KDIC등 여러 기관이 국채를 동시에 발행함에 따른 국채가격유지, 통화관리측면을 고려하여
- 재경부, 한은,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등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채발행등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
□ 1999년도 예산개요
o 내년도에도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지출은 전반기에 집중
□ 사회안전망 강화
o 내년에도 사회안전망이 계속 강화됨.
o 사회안전망 관련 직접지출은 1998년 5.7조원에서 1999년에는 GDP의 2％ 수준인 8.2조원으로 증가
- 공공근로사업에는 금년의 두배인 2조원이 투입되어 45만명에게 고용기회를 제공
- 생활보호대상도 57만명까지 두배로 확대
- 실업보험대상도 1999년 4월 1일부터는 5인 이하 사업장 및 일용직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내년도에 60만명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
- 1999년에 32만명의 직업훈련비용으로 0.8조가 계상
3. 금융구조조정 및 건전성 규제
□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
o 동 은행들은 상업적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임.
o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민영화를 추진
o 제일·서울은행 입찰날짜 조정(1998. 11. 15에서 1999. 1. 31로 연기)
□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o 금감위는 모든 상업은행 문제의 조기인지를 위해 자본비율등 관련지표에 대한 monitoring을 지속
- 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함.
o 모든 상업은행은 자산재분류·자산의 질에 대한 재평가·감독규정의 강화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확충
o 적격의 은행경영자를 고용토록 노력
□ 공적자금 사용(Use of Public Funds)
o 공적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금감위가 지원대상의 viability를 결정하고,
o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 원칙적으로 거액여신한도 감축등 기업구조조정을 충실히 하는 은행이라고 금감위가 판정하는 경우에만 공적자금을 지원
□ 금감위는 비은행금융기관(종금·투신·증권·보험·리스)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도록 노력
□ 보험사
o 금감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solvency margin standard)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계약관련 조건·가격에 대한 규제 자유화 계획 발표(1999. 3. 31)
□ 증권사 : 고객의 기금을 회사 고유재산 계정으로부터 완전 분리하도록 금감위가 규정을 발표(1999. 6. 30)
□ 투신사
o Bridge loan의 35％를 먼저 감축하고 나머지 bridge loan도 추가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1999. 3.)
□ 금융감독위원회
o 바젤위원회의 감독원칙 (core principle)에 부합하도록 금감위의 운영독립성을 제고
□ 건전성 규제
o 대출자산 분류정의를 1999. 6. 30까지 개정하여 과거 상환실적 뿐만 아니라 미래 상환능력을 반영하도록 할 것
- 재무제표 감사는 1999. 12. 31부터 개정된 정의를 반영하고, 금감위는 1999. 7. 1부터 은행들이 개정된 정의를 적용하도록 지도
□ 특수은행
o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금감위에 대한 보고체제 수립(1998. 12말까지)
o 금감위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1999년 3월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
- 금감위는 동 검사를 토대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재경부에 보고
□ 대주주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여신(Connected Lending)
o 금감위는 1999. 12말까지 이해관계자 여신에 관한 은행법 조문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키도록 검토
□ 거액여신(Large Exposure)
o 1999. 12말에 개별 또는 계열기업에 대한 거액여신이 총자본의 25％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은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감축
- 2000. 12월말 1/3, 2001. 12월말 1/3, 나머지 1/3은 2002. 12월말까지 해소
o 아울러 은행 총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총한도도 2000. 3월말까지 자본금의 500％로 감축하되
- 1998. 12월말 현재의 초과분을 기준으로 1999. 3말까지 800％, 1999. 9말까지 700％, 1999. 12월말까지 600％의 중간목표를 설정
□ 상호지급보증
o 금년말까지 5대 재벌은 다른 업종에 대한 상호지보를 철폐
□ 기업구조조정
o 기업구조조정은 IBRD소관 이므로 별도의 조건 부과 등이 없이 IBRD가 update한 기업구조조정 진전사항을 LOI에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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