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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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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                          │
   │o 세무협력단체  │o 회원의 변동사항, 활동 │o 보고임무는 폐지         │
   │  임무          │  실적 평가 및 보고     │                          │
   │o 세무협력단체  │o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o 제출제도 폐지하고 세무서│
   │  회원증감 현황 │  세무서장에게 제출     │  장이 직접 수집          │
   │  표 제출       │                        │                          │
   │【성실신고 회원 │                        │                          │
   │  조합】        │                        │                          │
   │o 등록신청서 제 │o 결성후 10일내 관할 지 │o 지방청장은 조합이 등록신│
   │  출            │  방청장에게 제출의무화 │  청서제출시 결성요건의 적│
   │                │                        │  정여부 검토             │
   │  - 상근지도요원│  - 일정요건을 갖춘 상근│  - 지방청장은 상근지도요 │
   │    확보        │    지도요원을 두도록 의│    원을 확보하도록 권장가│
   │                │    무화                │    능                    │
   │o 운영실태 현지 │o 매년 11월중에 정기 또 │o 폐지                    │
   │  확인          │  는 수시로 실태확인 의 │                          │
   │                │  무화                  │                          │
   │o 조합명단 및 조│o 지방청장에게 제출 의무│o 조합명단 및 조합원명단과│
   │  합원 명단 제출│  화                    │  성실도평가표를 지방청장 │
   │                │                        │  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성 │
   │                │                        │  실도 평가가능           │
   │【거래질서정상화│                        │                          │
   │  협의회】      │                        │                          │
   │o 지도요원 확보 │o 일정수이상의 지도요원 │o 일정수이상의 지도요원확 │
   │  및 지도요원의 │  확보 의무화           │  보 권장가능             │
   │  타업무 겸직 금│  - 타업무 겸직 금지    │  - 협의회 업무수행에 지장│
   │  지            │                        │    이 있는 경우 해직권장 │
   │                │                        │    가능                  │
   │                │o 신설                  │o 협의회는 구성원에게 회원│
   │                │                        │  증 교부토록 지도        │
   │o 회원사와 거래 │o 국세청장에게 익년 2월 │o 지방국세청장이 직접수집 │
   │  관계있는 사업 │  15일까지 제출의무화   │  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  │
   │  자명단 제출   │                        │                          │
   │o 활동실적 보고 │o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o 활동실적을 제출한 경우에│
   │                │  중앙회는 국세청장에게 │  는 성실도 평가 가능     │
   │                │  지회는 지방청장에게 보│                          │
   │                │  고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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