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제10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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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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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998. 9. 1(수) 09:00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0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의 종합진단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o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견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및 외환보유고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으로 논의되었음.
- 내수진작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4대 경제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축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본원통화를 IMF와 합의한 수준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한은 총액대출한도도 2조원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 중소·수출기업·주택부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지원강화 및 경기진작을 위한 수요자금융 확대방안 강구
· 제2회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1999년에도 재정적자를 적정수준으로 지속
· 또한 수출경쟁력 확보와 틈새시장 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마켓팅 전략을 수립
-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등을 통한 외자도입 확대에 주력하며 구조조정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신흥시장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의 행동규범을 설정하는 등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기로 하였음.
- 또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대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하였음.
o 1998. 9. 1 회의에서 금감위가 작성한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음.
최근 경제동향의 종합진단과 대응방향
Ⅰ.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진단
1. 국내경제동향 ┌───────────────────────────────────┐ │ ◇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물경제는 신 │ │ 용경색 현상등으로 인해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어려│ │ 움이 지속 │ │ ◇ 또한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위축조짐에 따라 수출전망도 │ │ 밝지 못한 상황 │ └───────────────────────────────────┘ □ 금리는 하향안정 추세가 이어져 콜금리가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대출금리도 8월들어 0.5％p 하락
o 그러나 BIS 비율유지 노력, 기업부도 위험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중한 자금운용으로 신용경색현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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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월말 98. 8. 18 98. 8. 22 9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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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1일, ％) 14.4 9.5 9.5 8.5
회사채(3년, ％) 16.0 13.2 12.8 11.9
은행대출금리(％) 16.4 16.0(7월말) 15.5
은행여신증감(조원) 28.6(97.1∼7) 10.1(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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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은 불안정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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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월말 98. 8. 18 98. 8. 22 9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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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평균) 1,385 1,325 1,301 1,355
￥/＄(종가) 140.4 146.3 144.7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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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는 수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6％대로 안정되고 있으며 임금도 하향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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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월 98. 7월 98.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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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전월비, ％) △0.5 0.0 0.3
(전년동기비, ％) 7.5 7.3 6.9
임금상승률 (전산업, ％) 0.1(98.1/4) △1.2(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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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경제는 내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침체되고 수출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
o 실업률도 기업의 고용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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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간 98. 1/4 98. 2/4 9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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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5.5 △3.9 △6.6
산업생산(％) 6.9 △7.8 △11.6 △12.9
도소매판매(％) 3.2 △10.4 △15.8 △17.4
실업률(실업자 만명) 5.7％(118) 6.9(149) 7.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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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환율절하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아시아시장 위축 등 해외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가격기준으로는 감소
o 한편 수입은 내수침체로 인해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하여 경상수지는 7월중에도 흑자추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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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4 98. 2/4 98. 7월 98.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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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율(％) 8.5 △1.6 △13.9 △10.8
- 수출물량(％) 35.0 24.1
수입증가율(％) △35.5 △36.7 △43.9 △37.5
경상수지(억불) 108 110 37 255(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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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경제여건의 변화 ┌───────────────────────────────────┐ │ ◇ 국제금융시장은 아시아에 이어 러시아 금융위기가 중남미 및 선진국에 │ │ 파급되면서 점차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 │ │ o 금융위기의 신흥시장으로의 확산과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대외여건 │ │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 │ └───────────────────────────────────┘ □ 국제금융시장은 러시아위기가 남미로 확산되면서 남미에 Exposure가 많은 미국 등 선진국에도 영향을 주는 등 불안한 상황
* 남미국가에 대한 미국 금융기관의 Exposure : 639억불(97말 기준)
o 신흥시장의 채권가격이 폭락하고 외평채의 가산금리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신규차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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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 8 98. 8. 14 9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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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가산금리(bp) 355 560 1,000
브라질 가산금리(bp) 377 7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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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율은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남미에 대한 대출부실화 우려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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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월말 98. 8. 18 98. 8. 22 98. 8. 31 9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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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 146.3 144.7 139.4
DM/$ 1.809 1.802 1.79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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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식시장은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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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말 →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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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Dow지수(p) △1,376(△15.4％)
동경 Nikkei 지수(p) △2,0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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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불안으로 아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의 저성장과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대외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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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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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 세계성장률 전망(％) 3.2 1.7(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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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최악의 시나리오
3.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 IMF체제 이후 금융구조조정 등 4대개혁의 착실한 추진으로 시장기능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
o 외환부문에서는 가용외환보유고 증가 등(8월말 현재 414억불)으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세 유지
o 금융분야에서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
o 물가도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비교적 안정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도 실업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하향추세
□ 그러나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신용경색 현상 등으로 인해 내수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으며
o 동남아·일본 등 아시아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
o 내수침체 및 수출둔화 → 생산감소 → 내수침체 심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
□ 또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속에서 신흥시장 국가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러시아 경제위기의 심화, 엔화 등 국제환율의 변동 등 국제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Ⅱ. 대응방향 ┌───────────────────────────────────┐ │ ◇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 │ │ 출증대 노력과 함께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잠재력 견지 │ │ ◇ 신흥시장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및 외 │ │ 환보유고의 확충노력을 강화하여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 │ └───────────────────────────────────┘ 1.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수요진작을 통한 성장잠재력 견지
□ 차질없는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o 1단계 금융구조조정을 9월말까지 마무리
- 공적자금을 충분·신속하게 지원하여 합병은행 등의 BIS비율 조기달성 지원
- 공적자금 지원시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부실원인 제공자에 의한 책임부담을 선행
o 기업구조조정의 가시화
- 금융기관의 고정이하 부실채권은 성업공사가 조기에 매입완료
- 회생가능 기업에 대하여는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적극 추진
- 정상기업에 대하여는 9월중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금(1차분 1.6조원)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지원 노력을 뒷받침
- 5대 계열은 사업구조조정 등 과잉투자 해소노력을 가시화하고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수정계획을 9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12월경 workout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
□ 적극적인 통화신용·재정정책 운용
o 본원통화(1998. 8. 25일 현재 18.8조원)를 IMF와 합의한 수준(25.4조원)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 1998. 9. 1일 현재 : 콜금리 8.5％, CP 10.6％, 회사채 11.9％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한은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추가증액(5.6조 → 7.6조원)하고 총액대출한도 대출금리를 현행 5％ → 3％로 인하(9.1)
o 중소기업·수출부문·주택부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하여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o 경기진작을 위해 주택 및 내구소비재 구입을 위한 수요자금융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설비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o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 제2회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 1999예산도 적정수준의 재정적자를 통하여 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중고시설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 세제지원 강구
□ 수출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수출마켓팅 전략수립
o 금융면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외환수수료 등 수출부대비용 절감 추진
o 연불수출 확대, 수출신용상호보증 program 개발 및 무역·산업협력단 파견 등 틈새시장 개척노력 강화
2. 외환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도 제고
□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
o 외자도입 확대에 주력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
- 해외차입을 할 경우에는 ABS 차입 등 담보부 차입을 통해 차입비용 경감
o IMF·IBRD 등 공적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차질없이 추진
o 국제금융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Back-up Facility 구축
□ 구조조정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o Korea Forum(9월말∼10월초)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
3.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노사관계는 금융·공기업 구조조정과 현대 노사분규 사태를 계기로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의 행동규범을 설정하는 등 신노사문화를 창출
o 지금까지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노사 공히 법을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o 나아가 노사 쌍방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신노사문화를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창조
□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Ⅲ. 향후 경제전망 ┌───────────────────────────────────┐ │ ◇ 경제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환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o 지나친 내수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한다면 │ │ 1998년중 △5％내외, 1999년중 2％내외 수준의 성장예상 │ │ ◇ 2000년에는 1999년 플러스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수준으로 재도약할 수 │ │ 있을 것으로 예상 │ └───────────────────────────────────┘ □ 1998년중에는 정책시차로 인해 통화공급 및 재정지출 확대효과가 미약하여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예상
o 그러나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1999년에는 플러스의 성장으로 전환 예상
□ 경상수지는 1998년중 내수침체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되며 1999년에는 내수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수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흑자기조는 지속될 전망
□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어 1999년에는 5％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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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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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5.5 △5내외 2내외
·경상수지(억불) △82 370수준 180수준
- 수출증가(％) 5.0 △2.5내외 1.0내외
- 수입증가(％) △3.8 △30내외 16내외
·소비자물가(％) 4.5 8수준 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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