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향후 세무조사행정 추진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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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8 . 08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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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혁의지 확립을 위한 조사요원 특별교육 실시』중 발췌 o 보강된 조사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정신자세로
- 국민적 단합과 공평과세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음성·탈루 소득을 통한 호화·사치생활자에 등에 대하여
- 경제윤리와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임.
o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경제회생의 밑거름이 되는 건전기업이나
- 본연의 경제활동에 충실한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 적극적으로 보호·지원을 병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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