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목 |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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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1998 . 08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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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최근 지방 금융기관의 퇴출 등으로 건전한 증소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지원활성화대책」을 수립·발표
□ 활성화대책은 경영안정, 기술고도화,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7대 개선대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영안정지원 강화〉
o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탄력운영 : 비제조업 및 운전자금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전자금만 필요로 하는 업체에도 지원토록 하고(1999년 지원규모 : 2800억원)
- 지역특화산업은 관광업등 비제조업에도 지원토록 지원대상을 확대
o 지역상품의 판로 및 수출촉진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타」설치
- 지역내 중소기업제품의 지역내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중기청별로 「지역공공기관구매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 지방중기청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타」 를 설치하여 중소수출업체의 마케팅, 금융, 보험, 기술, 디자인 등을 유관기관이 종합지원
〈기술고도화 지원〉
o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 추진 : 자금, 세제, 판로 등 지원강화
- 시·도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업종에 대하여는 자금, 세제, 판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화산업조합설립을 유도
·시·도 및 지방중기청 등 유관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공동기술개발, 공동판매장 설치 등 공동사업 지원
※ 2002년까지 40개 산업선정 예정
- 정보화촉진을 위한 중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넷」구축
o 지역기술일으키기 사업전개
-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지방중기청에 기설치)에서 매년초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협동기술향상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위해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및 기술지원 사업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고, 지역특화민속공예품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를 실시
o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 지방중기청별로 40∼60개의 정보화 모범 선도업체를 선정(500개)하여 진단·지도후 「정보화 시설자금(300억원)」을 지원
- 2000년 밀레니엄버그(Y2K)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으로 퇴직전문가를 활용한 Y2K 기술지도실시
〈지방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
o 창업자금지원대상확대 및 창업지원행정의 현지화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창업지원규모 확대
· (1998) 2,000억원 → (1999) 3,000억원
- 지역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타, 대학생 창업동아리등 지정시 1차심사 및 벤처기업 조세감면을 위한 확인서 발급등의 업무를 지방중기청에서 현지 처리토록 제도개선
o 유휴설비·공장 및 인력알선 등 구조조정 지원기능강화
- 기업도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유휴설비·공장 및 퇴직인력을 지역내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알선하기 위하여 지방중기청에서 관련정보를 Data Base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 필요업체에 정보 제공하고
-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유휴설비 구매시 성능평가 및 공장 매입에 따른 자문서비스 제공
□ 금번 7대 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지방중소기업청이 「현장해결센터」로서의 종합서비스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지방중소기업의 당면한 자금, 판로, 기술 등 애로사항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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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중소기업활성화대책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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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배경
□ 금융구조개편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o 지방 금융기관의 퇴출로 건전 중소기업의 도산 확산
o 지역경제 위축으로 판매부진 및 설비투자·창업의욕 저하
- 제조업의 평균가동율 : 66.5％
□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o 중소기업의 55％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중소기업정책으로 지방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
□ 지방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
o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연계체제 미흡
Ⅱ. 지방중소기업지원체제
o 지방중소기업청이 관내 지방중소기업이 당면한 자금, 경영, 기술, 판로 등의 애로문제와 중소기업지원 각 기관의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종합서비스센타 기능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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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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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최종)문제해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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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중소기업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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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 │ 인력 ←┐
│ --------- ←─┐ │ │ ┌─→ ------ │
│ 지방대학 │ │ │ │ 인력기관 │
직 │ 창업회사 │ │ │ │ 지방대학 │ 직
접 │ 기보지점 │ │ │ │ 교육기관 │ 접
접 │ ↓ │ ↓ ↓ │ 접
수 ├→ 기술 ┌────────┐ 수출 ←┤ 수
· │ ------ ─→ │ 현장해결센터 │ ←─ ------ │ ·
해 │ 지방대학 ←─ ├────────┤ ─→ KOTRA │ 해
결 │ 연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무협지사 │ 결
│ 용역회사 └────────┘ 종합상사 │
│ ↑ ↑ │ ↑ │
├→ 자금 │ 문│ │문 │ 판로 ←┤
│ ------ ←──┘ 제│ │제 └→ ------ │
│ 중진공 제│ │해 유통업체 │
│ 지역신보 기│ │결 구매기관 │
│ 지방은행 │ │ 지방언론 │
↓ │ ↓ ↓
┌───────────────────────────────┐
│ 중 소 기 업 │
└───────────────────────────────┘
Ⅲ. 지방중소기업지원활성화 대책
〈기본방향〉
o 지방중소기업의 연쇄부도방지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
- 자금지원 강화 등 7대 개선대책 수립추진
o 지방중소기업이 One-Stop-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의 효율화 추진
- 지방청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1.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강화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o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정부기원)의 연차적 지원확대 추진
- (1994년) 2,000억 → (1996) 3,556억 → (1999) 4,500억
※ 정부와 시·도가 매칭펀드형식으로 1994년부터 조성
- 1998년 지원규모 : 8,528억원(정부 4,362, 지방 4,166)
·시설개체, 입지, 유통구조개선 등에 융자 지원
o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에도 지원(지역특화산업에 한함)
- 시설자금외에 경영안정자금만 필요로 하는 업체에도 지원
□ 지방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촉진
o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별로 공공기관 구매계획 수립
- 지방청별로 「공공기관구매협의회」를 구성·운영
- 종합구매 정보넷을 인터넷에 설치하여 지역구매 정보제공
o 지역우수중소기업상품전 개최
- 지방청과 지역방송 공동으로 우수상품 발굴 판촉전 실시
- 신기술·신상품 개발촉진을 위한 「신상품경진대회」개최
o 지역 공동상표개발추진
- 경쟁력있는 지역상품을 발굴하여 추진주체를 결성하고 지역공동상표 개발(지역당 상표개발비로 20백만원씩 지원)
- 우수상품 카다로그 제작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o 지역별 수출기업화 업체 발굴지원
- 매년 1,000개씩 5,000개기업 발굴육성
- 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타」를 설치하여 마케팅, 금융, 기술 등 지원
2.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추진
□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 추진
o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도별로 2∼3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향후 5년간 40개 선정)
- 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 조합설립을 유도
o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자금, 세제, 판로 등 우대지원
□ 지역기술 일으키기 사업전개
o 지역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기술향상계획 수립 추진
- 지방청이 지역협동기술지원 종합센타로서 지역산업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술지원 계획 마련
o 지역경제실정에 맞는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혁신개발자금 및 기술지도사업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1999년)
- 기술혁신개발자금(1998) : 320억원
- 기술지도사업비(1998) : 50억원
o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지역특산 민속공예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실시(1998. 7월말 시행)
□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o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업체(500개) 선정
- 지방청별로 40∼60개 업체를 선발
- 선도업체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보화 진단·지도를 실시하고 자금 지원
o 중소기업 Y2K 문제 해결지원(1998. 8∼12)
-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퇴직전문가를 활용 Y2K지도
- Y2K 해결에 필요한 자금 지원
·중진공 구조개선자금 100억, 정통부 S/W개발자금 200억
3. 지방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
□ 지역실정에 적합한 창업지원 계획수립
o 지역실정에 적합한 창업지원계획 수립
- 지방청과 지방대학간 제휴를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계획수립
o 창업자금 지원 및 대상확대
- 자금규모확대 : (1998년) 2,000억원 → (1999년) 3,000억원
- 지원대상확대 : 3년이내의 창업자 → 7년이내의 창업자, 유휴공장 구입 창업자, 지방청장이 추천한 기술 및 사업성 유망 신규 창업자
o 지역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지원 행정처리의 현지화
- 대학생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타 지정시 지방청에서 1차심사
-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및 엔젤투자조합 조세감면 요건확인을 지방청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
□ 지방의 유휴설비·공장·인력 알선
o 지방중기청별로 유휴설비 및 공장알선센타 운영
- 유휴설비 및 공장 정보를 Data-Base화하여 창업자에 알선
- 퇴직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유휴설비에 대한 재활용 진단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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