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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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8 . 07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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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배경
o 1998. 2. 1자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평균 △39.8％ 하향 조정하였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정서등을 의식하여 골프회원권 보유자들이 불요불급한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에 따라 가격이 계속 하락함.
o 따라서 가격하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민원을 방지하고 앞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에 적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1998. 8. 1자로 그동안의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하고자 함.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연혁〉
1983. 7. 1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고시후 1997. 7. 1까지 24차에 걸쳐 87개
골프장에 대하여 고시
1998. 2. 1 87개 골프장에 대한 기준시가 조정 ⇒ 1997. 7. 1 대비 평균
△39.8％ 하향 조정
2. 고시근거 및 기준
o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o 고시대상
- 1998. 7. 31까지 개장 또는 개장예정인 모든 골프장의 회원권
⇒ 89개 C.C고시 : 기개장 87개 C.C, 신규개장 2개 C.C
［신규개장 : 신성(제주 북제주), 오크밸리(강원 원주) ］
o 고시기준
-1998. 7. 1자 거래시세(신규분양 회원권은 분양가액)의 90％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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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 ＝ │거래시세(분양가액)│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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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시가 고시내용
o 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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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락 률│△10％미만│△10％∼△20％│△20％∼△30％│△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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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수│ 9 │ 25 │ 37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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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 1자 기준시가 대비 76.1％ 수준［△23.9％ 하락］
1997. 7. 1자 기준시가 대비 45.8％ 수준［△54.2％ 하락］
o 최고·최저가액
- 최고가액 : 경기 용인 레이크사이드 C.C 189,000천원
- 최저가액 : 경기 여주 여 주 C.C 9,000천원
o 하락액 최고
- 경기 용인 코리아 C.C 주주회원권
160,000천원 ⇒ 85,500천원 : 74,500천원 하락
4. 시행일자 : 1998. 8. 1
o 1998. 8. 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
기준시가 내용 열람은
[7m42. 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 4. 골프회원권[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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