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제목 |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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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1998 . 07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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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의 추진 필요성
□ 기업재무구조 개선이 대외신인도 제고의 관건
o 외국에서는 한국경제가 과도한 기업부채를 얼마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관심 집중
□ 현재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기업재무구조 개선이 시급
o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 기업들은 과도한 부채와 높은 금융비용부담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상태
o 금융기관들은 스스로가 구조조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하는 실정
o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기업부실의 누적으로 금융구조개혁의 성과가 감쇄되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지속
□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공동의 작업(workout)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단계
o IMF·IBRD에서도 경제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workout의 추진을 적극 권고
Ⅱ.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의 추진방식
□ workout의 의미
o 회생가능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방안(workout plan)을 채권금융기관과 기업등 이해관계자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과정
o workout은 이해당사자의 자율협약에 따라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회생을 추진하기 때문에
-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기업의 회생가능성도 적은 법정관리·화의 등 법적절차보다 효율적인 방식
□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workout plan)의 내용
o 대상기업의 중장기 현금흐름을 종합분석하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
- 금융기관의 부채탕감, 대출금 출자전환, 원리금 상환조건(기간·금리 등) 조정, 신규대출 등
o 부채조정과 함께 기업가치회복을 위한 자구계획을 동시에 마련하여 당사자간에 책임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
- 채권금융기관은 부채조정으로 당장은 손해이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여 채권회수 비율을 제고
- 주주는 감자·신규증자등을 통해 지분비율이 낮아지나 궁극적으로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수익상승 기대
- 종업원도 일부 고용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부실누적으로 기업이 파산되는 것보다는 고용안정성 확보 가능
〈법정관리상의 회사정리계획과 workout비교〉
┌────┬───────────────┬───────────────┐
│ │ 회사정리계획 │ workout │
├────┼───────────────┼───────────────┤
│1. 성 격│ o 회생가능성 희박 │ o 회생가능성이 높음 │
│ │ o기속력이 있는 법적절차 │ o 금융기관 및 기업간 자율협약│
│ │ o 장기간 소요 및 비용부담 │ o 단기간내 합의도출 가능 │
│ │ 과다 │ │
│ │ o 연쇄부도 등 사회적 파급 │ o 기업부도 발생 예방으로 │
│ │ 비용과다 │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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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 │
│o 채권단│ o 부채탕감, 부채상환 조건 │ o 좌 동 │
│ │ 조정 등 금융비용 감축 │ │
│ │ o 필요시 대출금 출자전환 │ o 대출금 출자전환방식 적극 │
│ │ 가능 │ 활용 가능 │
│o 주 주│ o 1/2 ∼ 2/3 감자 의무화 │ o 부분감자는 불가피하나, │
│ │ │ 가급적 최소화 가능 │
│ │ o 제3자 인수 등도 가능 │ o new money 유입 가능성 제고 │
│o 기업·│ o 구경영진의 자동퇴진(법정 │ o 경영진 퇴진보다 경영권 │
│ 경영진 │ 관리인 임명) │ 일부 축소가 일반적 │
│ │ o 자산매각등 자구노력 │ o 부실기업 매각 등 자구 │
│ │ │ 노력 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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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out추진체계
o 각 은행에 은행장직속으로 설치(6. 20)된 별도의 전담팀이 금융기관간 체결(6. 25)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거 workout추진
- 기업의 요청 또는 주요 채권금융기관 판단에 의해 workout대상에 선정되면, 선정·통보된 날부터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유예(1 ∼ 6개월)
- 주 채권금융기관이 workout plan을 작성하고 채권금융기관과 해당기업간에 workout plan에 대한 자율협의 추진
- 이견발생시 금융기관 합의에 따라 설치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중재
o Workout과정에서 외부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적극적으로 활용
- 임무 : ① 각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방안(workout plan)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조언 ②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외자도입 지원
- 구성 : 외부자문그룹은 외국투자은행전문가, 컨설팅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등으로 구성
- 외부자문그룹 활용시 외국투자가에게 투명한 기업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외국투자 유치
- 현재 금감위에서 IBRD의 기술지원자금(TAL)으로 8개 대형채권은행*의 외부자문그룹 활용을 지원토록 추진중
*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신한·산업은행
Ⅲ.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의 추진대상
□ 부채비율이 과도한 기업은 모두 workout의 대상이 되나 그 추진방식과 순서는 기업군 또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양
o 독자적 치유능력을 상실한 문제기업이 금융기관과 workout을 회피할 경우,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퇴출될 가능성이 높음
□ 5대계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계열내부간 자금지원 차단, 자금편중현상 시정조치등과 함께 주 체권은행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집중관리
□ 6∼64대 계열 및 채권자가 다수인 중견대기업은 금융기관간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른 workout추진
□ 중소기업은 대부분 채권금융기관이 소수이므로, 해당 채권금융기관별 workout추진
o 현재 추진중인 3단계 기업분류 결과에 따라 ‘우선지원기업’ 및 ‘조건부 지원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 1998. 6말까지 2만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단계 분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 은행별로 지원계획 수립·추진중
Ⅳ. 1단계 workout추진일정
□ 7월중 1단계 workout대상 선정
o 8개 대형채권은행에서 6∼64대 계열중 총 16개 내외의 계열그룹을 workout대상으로 협의·선정
o 7월말까지 총 80개 내외의 중견 대기업을 추가로 선정
□ 8월 중순까지 8개 대형채권은행별 외부 전문자문그룹(advisory group) 계약 완료
□ 8월초부터 1단계 대상기업에 대한 workout를 본격 추진
o 해당기업과 금융기관간 workout plan에 대한 협상에 착수 (12월경까지 협상 마무리 추진)
□ 1단계 workout작업의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제2단계 대상 선정등 workout추진을 가속화
o workout은 최소한 1999년말 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단계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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