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음성·탈루소득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한 조사분야의 조직 및 인력보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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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8 . 07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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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o 최근의 어려운 국가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계층은 무분별한 사치·낭비생활로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o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통한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과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세정의 당면 과제로 정하고
o 이들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세무조사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함.
□ 기본방향
o 공무원 총정원의 동결 내지는 감축기조에 맞추어 증원요인 자체 흡수
- 폭증하는 업무량과 이에따른 절대적인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보강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조정 활용
o 기획 및 지원부서인력 최소화로 조사 실무인력 확보
□ 시행시기
o 다가오는 국세청 정기인사시 인력을 배정한 후 바로 시행
□ 보강내용
o 조사분야 보강
- 음성·불로소득자와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과 실지조사에의 투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조사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방청(특히 서울청, 경인청)의 조사국을 집중 보강하고 기타 지방청의 조사국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강
* 조사국 증원 현황(총20명)
서울청 : 64명, 경인청 : 24명, 대전청 : 6명, 광주청 : 8명, 대구청 : 8명, 부산청 : 10명
- 한편 무자료거래등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담당할 간세분야의 조사인력도 증원
* 간세국 증원 현황(총15명)
서울청 : 10명, 중부청 : 5명
o 국제거래 종사직원 증원
- 날로 복잡·다기화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업무와
- 특히 외환자유화에 대비, 불법·투기성 외환흐름의 철저한 색출을 위한 종사직원 증원
* 총22명 증원(본청 2명, 서울청 20명)
* 총 157명 보강
서울청 : 94명, 중부청 : 5명, 경인청 : 24명, 대전청 : 6명, 광주청 : 8명, 대구청 : 8명, 부산청 : 10명, 본청 : 2명
□ 소요인력 충원방안
o 5급(사무관)은 전부 본청에서 15명을 줄여서 지방청 조사인력 보강
- 본청의 계조직을 대폭 축소(과당 5개계를 한도로 함)
o 6급이하
- 가급적 지방청에서 먼저 차출하고(특히 기획분야를 감축)
- 부족인원을 세무서에서 차출
□ 기대효과
o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o 사치·향락행위등 불건전 소비행위의 규제로 사회전반의 기강확립과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하고
o 나아가 국민적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
□ 앞으로의 조직 운영방향
o 조사기능의 강화로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여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사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며,
o 다만, 현 세목별 조직으로는 조사기능 보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국세행정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세무서에도 조사 전담기구를 두는 등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선정된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1999년 상반기에 이를 실시하고자
- 『전담기획반』을 편성하여 시범서 운영상황 및 외국의 사례등을 정밀분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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