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제목 |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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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1998 . 07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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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은행 정리
가. 추진경과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BIS비율 8％미달 12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 등을 평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제출(1998. 6. 28)
□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은행 정리방안을 결정·발표(1998. 6. 29)
나. 정리방안의 주요내용
□ 조건부 승인
o 해당은행(7개은행) : 조흥·상업·한일·외환·평화·충북·강원은행
o 강도높은 경영혁신 및 자본금 보강조건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조치
□ 불승인
o 해당은행(5개은행) : 동화·동남·대동·경기은행·충청은행
o 불승인 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은행에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조치 ┌───────┬─────┬─────┬─────┬─────┬────┐ │ 인 수 은 행 │ 신 한 │ 주 택 │ 국 민 │ 한 민 │ 하 나 │ ├───────┼─────┼─────┼─────┼─────┼────┤ │ 정 리 은 행 │ 동 화 │ 동 남 │ 대 동 │ 경 기 │ 충 청 │ └───────┴─────┴─────┴─────┴─────┴────┘ 다. 향후 계획
□ 조건부 승인은행이 제출한 이행계획서 평가
o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계약이전명령에 의한 퇴출·합병등 추진
2. 부실은행 정리관련 후속조치
가. 예금자 보호 및 기업의 금융경색 완화
□ 정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언제든지 인수은행에서 현금교환 가능토록 조치(6. 29)
o 6. 27(토) 교환 회부된 어음·수표는 인수은행이 대신 결제
o 이후 자기앞수표 이외의 어음·수표교환·결제에 있어서는 5개 정리은행을 어음교환 대상에서 일시 제외하여 부도 등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
□ 인수은행에 정리은행 거래기업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창구를 설치·운영(6, 29)
나. 신탁 처리방안 마련(7. 2)
□ 인수은행은 정리은행의 실적배당신탁을 이전받는 즉시 회계법인의 자산실사를 실시
□ 자산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인수은행의 현행 정기예금 금리수준(약 9％)을 지급하며 중도해지분은 원금만 지급
□ 자산실사후에는 현행 수익률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지급
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6. 26)
□ 은행구조조정시 예상되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리 여신만기를 연장
o 대상기업 : 64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단, ‘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 및 ‘기타업체’로 판정된 중소기업과 부도기업 등 한계기업은 제외)
o 대상 금융기관 : 은행·증권·보험·종합금융
o 대상여신 : 1998. 12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여신성 유가증권(기업어음, 사모사채 등), 회사채 지급보증
* 1998. 6 - 12월중 대상여신의 만기도래 규모 : 약 84조원
라. 은행업무 중단에 따른 고객피해 최소화
□ 공과금등 자동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료 면제(6. 29)
o 국세, 지방세 등의 납기연장조치(정부 : 1개월 연장)
o 자동이체대상 각종요금 등에 대해 징수기관의 연체료 면제 요청
□ 어음교환업무에 대한 예외조치 적용(7. 2)
o 정리은행이 보관중인 제시기간 경과어음은 업무정상화 후 교환에 회부
o 여타은행은 정리은행이 지급지로된 어음을 업무정상화 후 제시
o 정리은행의 업무정지로 인한 자금부족 등으로 부도가 발생한 경우 거래정지 처분을 면제 또는 취소
마.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을 위한 노력 지속
□ 인수은행에 대하여 대리급(4급)이하 직원을 최대한 고용토록 협조요청(6. 29)
o 5개 은행 임직원 9,048명중 4급이하는 7,694명으로 전체의 85％에 해당
□ 금융산업실업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고용대책을 논의(7. 1 및 7. 2)
o 인수은행에서 최대한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
o 향후 추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에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o 금융산업의 실업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 동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998. 7. 7 개최예정
□ 정부와 노동계와 Task Force를 가동하여 수시로 협의
o 정부측(3) : 금감위 상임위원,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o 노동계측(2) : 한국노총 금융노련위원장 추원서, 민주노총 민주금융위원장 심일선
o 공익대표(1) : 금융산업실업대책위 위원장 박진근
□ 인수은행과의 협의
o 5개 인수은행 공동명의로 호소문 광고(7. 4 ∼ 7. 6)
- 1998. 7. 7(화) 09:00까지 복귀할 경우 재고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임을 천명
o 5대 인수은행에 대하여 고용계획 및 방법, 퇴직위로금 지급방안등 고용대책 수립요청(7. 3)
□ 향후 대책
〈5개 퇴출은행 관련〉
o 인수은행에서 중복점포, 인수업무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고용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계측과 협의·설득해 나갈 계획
〈향후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 관련〉
o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견진술기회나 소명기회를 주는 한편
o 금융산업실업대책위원회 또는 노정간 대화채널을 통하여 사전에 노동계측에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방침임.
3. 향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가. 제일·서울은행의 민영화
□ 실사 회계법인(Coopers & Lybrand)과 주간사(Morgan Stanley)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각방안을 마련하되
□ 당초 계획(1998. 11. 15)보다 앞당겨 민영화를 추진
나. BIS비율 8％초과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o 8월말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부실가능 은행은 경영진 교체·합병등 고강도 경영개선 명령조치를 취할 계획
다. 제2 금융권 구조조정의 추진
□ 대주주 책임하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되 회생불가한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
〈종금사〉
o 17개 부실종금사에 대하여 영업정지후 14개사 인가취소, 3개사 영업 재개(1997. 11 ∼ 1998. 4)
o 영업중인 14개사에 대해 분기별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상황 점검
o 영업정지중인 2개사(새한, 한길)의 처리방침 결정(1998. 7월중)
〈리스사〉
o 모은행 주도하에 구조조정방안 마련시행(1998. 6)
- 부실리스사는 가교리스사 설립등의 방법으로 정리(1998. 7 - 9)
〈증권사·보험사·투신사)
o 1998. 7월중에 경영정상화계획등을 평가하여 8월부터 부실기관에 대한 정리에 착수
4.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가. 추진 실적
□ 각 은행별로 “부실기업 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5. 9)
o 기업별 회생여부 판단 : 1998. 6. 18 결과 발표(55개사)
□ 각 은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 설치(5. 9)
o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 마련·시행
o 우선지원 기업·조건부지원 기업 선별(6. 30)
□ 각 은행별로 “기업 구조조정팀(workout team)”을 구성·운영(6. 20)
□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채권은행들간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체결(6. 25)
o 상기협약에 근거하여 금융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위원회」 설치(6. 25)
나. 향후 계획
□ 5대 계열의 구조조정 계획 재조정
o 5대 그룹의 주채권은행에 5대 계열 여신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
- 5대 계열의 주채권은행이 기존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재편토록 7월말까지 요구
- 향후 계열 내부간 자금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고 5대 계열에 대한 자금편중현상도 시정
- 이 과정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소속계열사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
□ 기타계열의 구조조정 추진
o 8개 대형은행(6대 시은 및 신한, 산업)에서 해당기업의 신청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구조조정 추진
- 기업 자발적으로 workout을 원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앞 workout을 신청(7. 10까지)
- 7. 15까지 8개 대형은행의 주도하에 주채권은행별로 workout 대상계열을 선정하여 회생지원 또는 경쟁력 강화를 지원
o 선정된 workout대상계열의 주채권은행과 여타 채권은행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workout추진전략을 수립(7. 31까지)
-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workout방안 본격 협의 및 추진(7월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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