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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외국인이 국내기업 기존주식 ⅓ 미만 취득시 이사회동의 생략(법 제8조의 2  │
 │  제1항)                                                                  │
 │ㅇ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허가대상을『총자산 2조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  는『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으로 변경(법 제8조의 2 제3항)             │
 │ㅇ개정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일(1998. 2. 24)부터 10월의 범위안에서 시행령으│
 │  로 정함(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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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개      정 (안)          │
 │·2천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
 │  임대료 100％ 감면                      임대료 100％ 감면                │
 │·1억불 이상의 일반제조업 :            ·1천만불 이상의 일반제조업 :      │
 │  임대료 75％ 감면                       임대료 75％ 감면                 │
 │·사회간접자본확충·산업구조조정·     ·〈좌동〉                         │
 │  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를                                           │
 │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정하는 사업 : 임대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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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현           행          │     개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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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선    │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당해 모 │    (좌    동)    │
   │              │ 기업과 50％ 이상의 자본출자관계가│                  │
   │              │ 있는 회사                        │                  │
   │   도입자격   │ 외국인투자기업                   │    (좌     동)   │
   │   차입기간   │ 5년 이상                         │    (좌     동)   │
   │   도입용도   │ 시설재차관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 용도제한 폐지    │
   │              │ 현금차관 : 제조업영위 외국인 투자│                  │
   │              │            기업                  │                  │
   │   도입한도   │ 외국인투자금액 범위내. 단, 현금차│ 한도제한 폐지    │
   │              │ 관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및 1 │                  │
   │              │ 천만불 중 적은 금액 범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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