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종합금융회사 최종경영평가결과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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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8 . 02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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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경영평가결과를 1998. 2. 25일 재정경제원에 통보
o 자본적 정성 및 유동성 확충,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법규준수 등 경영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경영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o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대구, 한솔종금에 대해서는 인가취소하고
o 합병추진중인 삼양, 대한종금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각각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기한을 연장하고, 재실사를 거쳐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o 나라종금에 대하여는 3월말까지 영업정지기간을 연장하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조치 이행여부에 따라 영업재개여부를 검토할 계획
o 그외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개사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함
□ 인가취소대상 종금사에 대해서는 계약이전결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일부 자산 및 부채를 한아름종금사가 양수
o 추가영업정지대상인 대구, 삼양종금에 대한 예금은 3월중 한아름종금사가 대지급할 계획
□ 정상화가능종금사에 대해서도 금년 3월말 자기자본비율 4％, 6월말 6％, 내년 6월말 8％ 이상 여부를 점검할 예정
종금사 최종경영평가결과 조치
□ 그동안의 경위
o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에서 전종금사에 대하여 경영평가
- 1998. 1. 26 동 위원회가 1차 평가결과를 재정경제원에 통보
* 주요평가항목 : IMF권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1998. 3월말 4％, 6월말 6％ 이상)
· 인가취소 대상 : 청솔종금 등 10개사(→ 2. 17일 인가취소)
- 1998. 2. 25 금융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해 IMF와 합의한 일정보다 앞당겨 나머지 20개사에 대한 최종경영평가 완료
* 자본적 정성 및 유동성 확충,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법규준수 등 경영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경영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o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대구, 한솔종금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각각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기한 연장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인가취소
o 합병추진중인 삼양, 대한종금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각각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기한을 연장하고 재실사를 거쳐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
o 나라종금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영업정지기한을 연장하고 동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대로 증자이행, 대주주 과다여신회수 등 구체적인 조치 이행시 영업재개여부를 검토할 계획(조기이행시 조기영업재개 가능)
o 상기 5개사외에 한국·한외종금 등 15개사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중앙종금은 3. 2일부터 영업을 재개토록 함
□ 계약이전결정 처분 및 예금지급 방안
o 인가취소대상 종금사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 처분
- 해당종금사의 기업대출금 등 일부 자산 및 예금 등 일부 부채를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사)가 양수
· 이전대상자산 : 건전기업의 도산방지 및 정상적인 금융거래 유지를 위한 대출금, 보유어음, 리스자산과 즉시 처분할 경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외화자산 등
· 이전대상부채 : 보전금 지급대상 고객예금, 외국계 금융기관 채무,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 외화차입금, 어음지급보증, 콜머니 등
o 추가영업정지대상인 대구 및 삼양종금에 대한 예금지급은 실사를 거쳐 지급대상예금의 확정 등 실무준비를 마친 후 3월중 한아름 종금사가 기존 영업정지사 예금대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 예정
- 예금지급대상금액(추정) : 1조 2,700억원
- 지급재원 : 해당 종금사시재금 및 예금보험공사 채권발행으로 조달
□ 향후 처리계획
o 인가취소 대상종금사에 대하여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문 등 필요절차를 거쳐 인가취소 계획
o 정상화가능종금사에 대해서도 금년 3월말 자기자본비율 4％, 6월말 6％, 내년 6월말 8％ 이상 여부를 점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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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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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월 영업보고 기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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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표자│ 설립일 │자본금│본점│임직원│ 주요주주(외국인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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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김인주│76.4.1 │ 410 │서울│ 155 │대우그룹 21.9％ │
│ │ │ │ │ │ │(Barclays Bank등 35.0％)│
│ 현대 │서재진│76.12.31│ 490 │서울│ 145 │현대그룹 20.8％ │
│ │ │ │ │ │ │(Kuwait 등 8.8％) │
│ 새한 │노영구│77.2.15 │ 363 │서울│ 144 │거평그룹 40.6％(일본흥업│
│ │ │ │ │ │ │, 장기신용은행 10.22％) │
│ 한불 │유병헌│77.7.13 │ 493 │서울│ 145 │한진그룹 22.2％ │
│ │ │ │ │ │ │(Societe Generale34.4％)│
│아세아│조관행│77.11.2 │ 419 │서울│ 133 │대한방직그룹 28.4％(Yasu│
│ │ │ │ │ │ │-da Trust Bank등 24.5％)│
│ 한화 │김진범│79.5.28 │ 486 │서울│ 150 │외환은행 41.0％ │
│ │ │ │ │ │ │(콤메르쯔은행등 24.5％) │
│ 동양 │조왕하│73.7.19 │ 572 │서울│ 190 │동양그룹 33.3％, │
│ │ │ │ │ │ │삼성생명 4.4％ │
│ 제일 │박용건│77.7.26 │ 500 │서울│ 138 │신한은행 7.3％, 그랜드 │
│ │ │ │ │ │ │산업개발외 3인 7.6％ │
│ 엘지 │서경석│73.5.19 │ 300 │부산│ 181 │엘지그룹 28.5％ │
│ │ │(94. 6. │ │ │ │ │
│ │ │ 28) │ │ │ │ │
│ 삼양 │최동훈│79.11.12│ 303 │전주│ 67 │삼양그룹 31％, Bea & Par│
│ │ │(94. 8. │ │ │ │-tners Limited 30.0％) │
│ │ │ 30) │ │ │ │ │
│ 금호 │윤록현│74.6.29 │ 175 │광주│ 88 │금호그룹 18.3％ │
│ │ │(94. 9. │ │ │ │광주은행 7.7％ │
│ │ │ 28) │ │ │ │ │
│ 한길 │민용식│79.12.1 │ 350 │대전│ 94 │성원토건계열 40.0％ │
│ │ │(94. 9. │ │ │ │충청은 6.9％ │
│ │ │ 28) │ │ │ │ │
│ 경수 │김정현│81.11.11│ 300 │수원│ 74 │정영삼외 20.1％, │
│ │ │(94. 9. │ │ │ │동주산업 7.5％ │
│ │ │ 28) │ │ │ │ │
│ 영남 │강경헌│73.6.8 │ 375 │대구│ 83 │영남학원 69.9％ │
│ │ │(94. 10.│ │ │ │ │
│ │ │ 27) │ │ │ │ │
│ 대구 │이재용│79.12.5 │ 300 │대구│ 110 │태일정밀계열 16.8％, │
│ │ │ │ │ │ │화성산업 15.9％ │
│ 울산 │박춘의│81.11.27│ 210 │울산│ 87 │태광13.0％, 현대12.6％ │
│ 대한 │김문환│73.7.18 │ 530 │서울│ 162 │성원건설20.5％,해태7.8％│
│ 중앙 │김연조│73.7.18 │ 510 │서울│ 204 │동국제강그룹 27.9％ │
│ 나라 │차승철│82.11.19│ 536 │서울│ 135 │보성어패럴(20.5％) (C S │
│ │ │ │ │ │ │First Boston19.38％) │
│ 한솔 │이순학│74.10.14│ 360 │부산│ 120 │한솔제지 30.6％, │
│ │ │(94. 9. │ │ │ │김도근 8.1％ │
│ │ │ 2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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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7,982│ │ 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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