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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성장율 저하, 실업증가 등에 따른 세수부족과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등 총 12.4조원의 재원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4조원 규모의 세수증대조치와 함께 8조4천억원을 삭감한 1998년 추경예산(안)을 마련,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금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1. 1998년 추경예산(안)의 개요

□ 정부는 고통분담을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공무원봉급 동결 및 행정경비 절감을 통해 1조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비는 전부처의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추진상황을 점검하여 7.4조원을 삭감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약 1.6조원 감소한 68.6조원 수준으로 증가율은 당초 4％에서 1.5％로 낮아졌고, 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을 합한 재정규모는 73.8조원 수준으로 당초 5.7％에서 3.3％로 낮아짐.

□ 세수증대를 위하여는 이미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교통세율 등을 인상한 바 있고, 금번 임시국회에서 부가세 면세감축 등(3천억원)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2. 주요 세출삭감내역

□ 국방비는 전력유지 관련 예산보다는 청사신축 등 시설비 위주로 삭감하였으며, 방위력개선사업은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개량형 잠수함(SSU) 등 대형외자사업의 착수시기를 1999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의 조정에 따라 당초 14.6조원에서 14.0조원으로 0.6조원을 삭감(△4.1％)

□ SOC분야에서는 단기간내 완공하여 활용가능한 계속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이월물량 등 사업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산업물류 지원 등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감축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당초 11.2조원에서 9.7조원으로 1.5조원 감소(△13.1％)

□ 농어촌지원은 이월물량이 많은 경지정리사업을 2,200억원 삭감 하는 등『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중 일부투자를 1999년으로 연기함으로써 당초 9.4조에서 8.4조원으로 1조원 감소(△10.4％)하였으나,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농어업 경쟁력강화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은 감액을 최소화하고, 최근 농어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어업 경영자금은 당초 수준을 유지하되 양축자금은 500억원을 증액(6,200→6,700억원)

□ 교육투자는 세수감소로 경상교부금 및 양여금 등이 자동적으로 1조원 이상이 감소, 당초 23.6조에서 22.3조원 으로 1.3조원 감소(△5.6％)함으로써 GNP 5％ 투자계획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

3. 증액사업

□ IMF와의 협의에 따라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 예금자보호 등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에서 3.6조원을 지원

□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기금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어음보험기금 500억원 추가지원(1,000→1,500억원), 신용보증기관 ADB차관자금 10억불 별도 지원 등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어음보험 인수규모는 1.7조원에서 2.6조원으로 9천억원이 증액되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규모도 20조원에서 56조원으로 36조원이 확대되었음.

□ 외화경비예산에 대한 환차손 보전을 위해 13,140억원,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류대 보전을 위해 2,468억원을 증액 지원

4. 기 타

□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지원(월109→127천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월5만원), 6·25성년유자녀 지원(월25만원) 등에 대한 예산은 삭감대상에서 제외, 당초 예산을 유지시켰고 의료보험 및 보호급여기간 연장(270→300일),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주요복지시책은 가급적 당초계획대로 추진

□ 외화경비의 비중이 63％를 차지하는 외교분야 예산은 환율조정에 따라 예산규모가 665억원(12.8％) 증가

□ 월드컵축구대회(500→100억원), 부산아시아경기대회(1,129→969억원) 등 국제경기대회는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지자체의 국제문화·관광행사는 50％ 수준을 감액하였음.

□ 정부청사건립은 41개 신규사업을 취소하고 계속사업은 완공시기를 연기(△2,094억원)

□ IMF는 한국이 재정수지균형을 견지해 오고 있고, 높은 정부저축율과 낮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