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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1 . 30

◇ 주요내용 ◇
□ 재정경제원은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MDF)에 대하여 7.02∼33.11%의 덤핑방지관세를 1998. 1. 17일부터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한솔포렘(주)외 4개사의 제소에 따라 1997. 5. 9일부터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한 결과,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의 덤핑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재정경제원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하여 행하여지는 조치임.
□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따라 덤핑수입품의 판매가격의 인상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되리라고 예상됨.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개요

1. 조사개요
o 요청인 : 한솔포렘(주), 대성목재공업(주), 동화기업(주), 선창산업(주),(주)유니드
- 매 출 액(1996) : 6,816억원 (중질섬유판 부문 : 1,383억원)
- 종업원수(1996) : 3,558명 (중질섬유판 부문 : 783명)
o 요청물품 : 중질섬유판(HSK : 4411.21.0000)
- 목재를 잘게 분쇄한 목질섬유에 접착제를 압착하여 생산하는 판재로서 악기, 가구,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됨
o 피요청인 : Merbok MDF사 등 5개회사

2. 조사경위
o 1997. 4. 4 : 한솔포렘(주)외 4개사,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
o 1997. 5. 9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o 1997. 9. 5 :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o 1997. 12. 5 :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 최종긍정판정
o 1997. 12.29 : 관세심의위원회, 덤핑방지관세부과 심의결정

3.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o 부과대상물품 :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
o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 1998. 1. 17 ∼ 2001. 1. 16(3년간)
o 덤핑방지관세율

                                                    (단위 : )
        ───────────────────────────────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
         Merbok MDF Sdn. Bhd.    Blue등급                  33.11
                                 Gold등급                  17.83
         Evergreen Fibreboard Sdn. Bhd                      7.02
         Robin Resources Sdn. Bhd.                         21.48
         Golden Hope Fibreboard Sdn. Bhd                   20.00
         Takeuchi MDF Sdn. Bhd.                            33.11
         기타공급자 (*)                                    23.99
        ───────────────────────────────
(*) 기타공급자는 조사대상기간(1996.1-12)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없었던 수출자또는 신규수출자

4.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가. 덤핑수입품 수입현황

                                                    (단위 : ㎥, 백만원, %)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1995      증감률
     ────────────────────────────────────
      국내소비    물 량    501,472     580,137   15.7      613,223      5.7
                  금 액    134,173     167,799   25.1      166,441    △0.8
      덤핑수입    물 량     75,077      76,082    1.3       35,315   △53.6
                  금 액     17,042      19,957   17.1        8,458   △57.6
      덤핑수입    물 량       15.0        13.1      -          5.7        -
      비    율    금 액       12.7        11.9      -          5.1        -
     ────────────────────────────────────
     ────────────────────────────
        구       분          1996    증감률     1997(1∼10월)
     ────────────────────────────
      국내소비    물 량     669,284     9.1        614,044
                  금 액     157,022   △5.7        146,836
      덤핑수입    물 량      23,967  △32.1         19,220
                  금 액       4,632  △45.2          4,124
      덤핑수입    물 량         3.6       -            3.1
      비    율    금 액         2.9       -            2.5
     ────────────────────────────
나. 국내생산 현황
o 매출현황

                                           (단위 : ㎥, 백만원, %, 천원/㎥)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1995   증감률     1996    증감률
  ──────────────────────────────────────
    총    물량   375,129    435,794  16.2     563,403  29.3   650,427    15.4
  출 하   금액   106,757    131,916  23.6     155,851  18.1   156,895    0.67
  ──────────────────────────────────────
  국 내   물량   375,035    434,889  16.0     547,752  26.0   629,854    15.0
  출 하   금액   101,696    129,326  27.2     150,155  16.1   149,081   △0.7
          단가       271        297   9.6         274 △7.7       237  △13.5
  ──────────────────────────────────────
  수 출   물량        94        905     -      15,651     -    20,573    31.4
          금액        23        241     -       3,612     -     4,656    28.9
          단가       245        266     -         231     -       226       -
  ──────────────────────────────────────
     재  고        3,410     32,666 858.0      63,428  94.2   107,607    69.7
   (재고율,%)       0.9        7.5     -        11.3     -      16.5       -
  ──────────────────────────────────────
o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1995   증감률      1996    증감률
  ──────────────────────────────────────
  매 출 액   106,757    131,916   23.57   155,851   18.14     156,895    0.67
  매출원가    78,920     92,401   17.08   124,699   34.95     153,210   22.86
  매출이익    27,837     39,515   41.95    31,152  △21.2       3,685  △88.2
  영업이익    20,572     29,862   45.16    16,367  △45.2    △11,815    적자
  경상이익    14,641     24,474    67.2     6,680  △72.7    △32,575    적자
  ──────────────────────────────────────
다. 덤핑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비교

                                                    (단위 : 천원/㎥, %)
     ─────────────────────────────────
        구      분             1994       1995       1996    1997.1-10
     ─────────────────────────────────
     덤핑수입품 가격(A)        293         263        207      214
     국산품 판매가격(B)        289         264        230      243
     가 격 차 이  (A-B)          4         △1       △23     △29
     ─────────────────────────────────
5.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
   품 명    제 소 자        피제소자       조  사      덤핑방지관세율 및
                                           개  시      부   과   기   간
  ──────────────────────────────────────
  정제인산  한국정밀화학   (중국)         1992.8.6    40.46∼54.28
            공업진흥회     상해화공,                  1993.2.20∼1996.2.19
                           중국화공       1995.9.7    18.66∼57.55
                                           (재심)     1996.2.20∼1998.2.19
  PS인쇄판  (주)훽스트산업 (일본)후지필름 1993.4.12   24.51∼38.16
                                                      1993.11.8∼1998.11.7
  유  리    한국베트로     (미국)PPG등    1993.9.15   10.3∼58.7
  장섬유    텍스(주)       (일본)NEG등                1994.4.12∼1999.4.11
                           (대만)TGI
  에탄올    한국포리올(주) (미국)         1996.2.10   20.07∼33.84
  아  민                   다우케미칼,                1996.7.10∼2001.7.9
                           하우톤인터
                           내셔널
  염화콜린  코린화학(주)   (미)Chinook    1996.4.17   33.83∼49.62
                           Group                      1996.9.2∼2001.9.1
                           (중)요양석유
                           화섬공사 등
                           5개사
  리  튬    (주)테크라프   (미국)Duracell 1996.3.15   5.25∼49.69
  1차전지                  (일본)Sanyo,               1996.9.2∼1999.9.1
                           Matsushita
  전  기    (주)우림전자   (네)Philips    1996.7.20   23.14∼45.68
  면도기                   (독)Braun                  1996.12.20∼2001.12.19
                           (일)Sanyo등
                           3개사
                           (중)National
                           China등 2개사
  소다회    (주)동양화학   (중국)중화하북 1993.3.6    66.11
                           진출구 공사등              1993.12.31∼1996.12.30
                                          1996.7.29   23.43
                                            (재심)    1997.5.17∼2000.5.16
                           (불가리아)SODI 1996.9.13   15.69∼16.94
                            EAD                       1997.1.24∼2000.1.23
                           (러)JSC SODA
  H 형강    (주)강원산업   (러)Nizhny     1996.11.21  15.13∼15.18
                           Tagil Iron &              1997.4.15∼2002.4.14
                           Steel Works
                           Plant
  일회용    한국라이터     (중)Tianjin    1997.3.10   32.84
  라이터    공업협동조합   Sico                       1997.11.8∼2002.11.7
                           Lighter Co.,
                           Ltd.등 6개회사
  ──────────────────────────────────────
6. 덤핑조사중인 품목

  ──────────────────────────────────────
   품 명    제 소 자        피제소자       조사개시       조 치 일 정
  ──────────────────────────────────────
  푸르푸    삼성정밀    (중국)SINOCHEM    1997.5.9      1997. 10. 29
  릴알콜    화학(주)     등 6개사                       잠정덤핑관세부과
                                                        17.88∼24.99%
  셀프복  한솔파텍(주)  (독일)Koehler     1997.6.18     1998.2월
  사지    계성제지      (영국)Arjo                      산업피해 최종판정예정
          신호제지(주)   Wiggins
  가정용  코발트전기    (싱가폴) 필립스
  전기다  공업(주),국제 (중)Tsann Kuen    1997.10.23    1998.1월
  리미    전열공업(주)   Enterprise                     산업피해 예비판정예정
                         Co., Ltd. 등
                        (프랑스)Moulinex등
  폴리비  (주) 동양화학 (일)Kuraray Co.,  1997.11.      1998.2월
  닐알콜                 Ltd.등 5개사                   산업피해 예비판정예정
  실리콘  동부건설(주)  (중국)Emei        1997.11       1998.2월
  망간    동일산업(주)  Ferroalloy                      산업피해 예비판정예정
          한합산업(주)  Works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