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제5차 경제대책회의 개최 | ||
|---|---|---|---|
| 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8 . 0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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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현안 보고 Ⅰ. 당면 경제현안과 대책(재정경제원)
1. IMF 프로그램 추진
가. 그동안의 IMF 프로그램 추진 경과
□ 1997. 12. 3 IMF 유동성 자금지원과 함께 거시정책의 긴축기조유지 및 자본·무역자유화, 기업재무구조개선 등 구조개혁 합의사항 발표
□ 1997. 12. 24 외환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IMF 자금지원계획의 조기집행과 각종 구조개혁조치의 조기추진 합의
□ 1998. 1. 8 IMF지원자금 20억불의 추가인출과 관련, 일부 거시경제목표를 수정하고, 1/4분기 정책이행목표 설정 등에 대해 합의
나. 주요 추진사항
□ 거시정책
o 주요 거시경제목표 수정(1998. 1. 8)
- 성장 : 당초 3.0％ → 1∼2％, 물가 : 당초 5％ → 9％수준
o 본원통화에 대한 예시목표 설정(1998. 1. 8)
* 본원통화 : (1998. 1/4) 23조 5,230억원 (전년동기비 14.9％ 증가)
o 8조원 규모 세출 삭감 위한 1998추경예산편성 방향 발표(1998. 1. 6)
□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무역·자본 자유화
o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법 등 13개 금융개혁법안 처리(1997. 12. 29)
o 25개 수입선다변화 품목해제 및 조정관세 적용품목(62→28개) 축소(1998. 1. 1)
□ 기업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o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 등을 위한 외감법 개정(1997. 12. 29)
o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지원 프로그램 확충등(1998. 1. 1 시행)
다. 향후 추진계획
□ 1998. 1. 12(월) 캉드쉬 IMF총재의 방한에 이어, 1998. 2. 15 5차 IMF자금인출(20억불)을 앞두고 IMF협의단 방한 예정(1998. 1. 15일경)
o 거시경제지표, 구체적 이행상황 등 점검·협의
□ IMF와의 합의를 통해 통화신용정책 운용상 다소의 신축성을 확보하였으므로 건실한 기업 특히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음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비롯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o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점을 금년 3월말에서 작년 말로 소급하여 은행의 대출기피현상을 완화
o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 관리대상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액을 제외하는 등 수출환어음 매입을 촉진
o 기초원자재 수입금융에 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으로 수출관련 원자재 수입의 원활화 도모
┌───────────────────────────────────┐
│◇ IMF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건전한 국내산업기반의 유지와 │
│ 건실한 기업의 애로타개 노력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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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
가. 추진배경
□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체질개선이 급선무
o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대외신뢰도 제고에 필수적
□ 경제안정과 기업체질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 관련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
나. 주요 추진사항
◇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체질개선
□ 경영투명성제고와 지배구조의 선진화
o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 검토
* 현행계획 : 2000 사업년도부터 작성
o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및 경영층의 법적 책임강화 방안 등 검토
□ 재무구조의 개선유도
o 30대 계열기업 상호채무보증의 점진적 축소방안 강구
* 현행계획 : 1998. 3말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
o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을 점진적으로 강화
* 현행계획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2002년부터 손비 부인
◇ 기업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제도·규제 등의 정비
□ 인수·합병·퇴출여건의 개선
o 회사정리법·화의법 등 도산관련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비
-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정리절차 개시의 투명성 제고
- 채권자의 역할강조, 화의절차에 대한 관리 강화 등
o M&A 활성화를 위해 부실기업인수시 의무공개매수제도,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인정 등 추진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2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o 양도기업주주가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하고
-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다. 향후 추진계획
□ 경영투명성 제고와 구조조정제약 요인 정비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o 도산관련법제 정비를 비롯한 주요입법사항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o 시간이 걸리는 과제도 추진일정을 미리 확정
3. 설날 물가 및 생필품 수급안정
가. 최근 물가 및 생필품 수급동향
□ 최근 환율급등과 세금인상으로 석유류,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큰폭 상승(1997. 12월 2.5％)
o 일부 생필품의 매점매석·사재기현상은 외환위기 진정 조짐, 가격현실화 및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다소 진정
- 밀가루, 조제분유의 부족현상은 해소되었으며
- 설탕은 가수요현상으로 일부 시간대에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의 추가인상으로 가수요도 줄어들 전망
o 외환부족 및 신용장개설 기피로 원자재 수입애로 발생
□ 환율·세금요인과 설수요등 여러요인이 겹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물가가 큰폭 상승할 가능성
나. 설날 물가안정대책
□ 설(1. 28일)전 14일동안 주요 성수품의 공급확대와 염가판매 및 가격안정지도를 병행
o 정부보유물량 방출 및 농·수·축협의 계통출하 확대 등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한 확대공급
o 농·축·수협판매점에서 과일·한우·조기 등 제수용품의 저가판매 추진(5∼30％)
o 성수품 매점매석및 가격의 부당인상 등에 대한 단속강화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방지
o 지자체·경찰·세무·위생부서, 소비자단체 합동 단속
- 가격파괴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료 감면 병행
* 서울시 주부모니터 등 지자체 모니터요원(2,861명) 활용
다. 생필품 수급안정대책
□ 제조업체의 원활한 출하 유도 및 중간유통단계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o 각 부처 및 지자체대책반이 확인한 매점매석 사례는 국세청·검찰청·경찰청이 조사, 의법 조치
□ 주요품목의 제조·출하·유통실태를 소비자단체등이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수급불안심리 확산을 방지
o 필요시 관련 제조업체의 재고·출하동향의 공개도 유도
□ 원자재 수입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생필품 공급 원활화 도모
o 기초 원자재 수입금융에 신용보증 지원 확대
* 1998. 1. 12일 ADB자금 10억불 출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o 은행대출의 원활화를 통한 수입원자재 공급여건 개선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은행 후순위채권 매입(약4.4조원, 1997. 12. 24)
* 미국 농무부 GSM 지원(1998년중 10억불, 1997. 12. 29확정)
* 농협이 일본 농림중앙금고로부터 자금도입 추진(약 5천만불, 1월중)
Ⅱ. 수출활동 지원대책(통상산업부)
1. 1997년 수출입 실적과 1998년 전망
□ 1997. 2/4분기 이후 수출은 증가세가 회복된 반면, 수입은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감소
o 무역수지(통관기준)는 1996년(△206억불) 보다 126억불 개선된 △80억불을 기록하여 경상수지 개선(△237억불→△89억불)에 크게 기여
□ 1998년 세계경제는 성장(3％ 내외) 및 교역신장(6％대)이 다소 둔화될 것이나,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로 우리 수출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대내적으로는 원화절하에 따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호전되고 있으나, 금융·외환시장 불안정, 고금리 등 금융비용 상승, 경쟁국 통화약세, 동남아 외환위기 등 불안요인도 상존
o 수입수요는 경제성장 둔화, 소비·투자 위축, 원화약세 등으로 감소 추세지속
□ 현 시점에서 국내외 무역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98년도에는 통관기준으로 무역수지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전망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망〉
(통관기준, 억불, ％)
구 분 1996 1997 잠정 1998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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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출 (증가율) 1,297 1,366 (5.3) 1,440 (5.4)
Ⅱ. 수입 (증가율) 1,503 1,446 (△3.8)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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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차(Ⅰ-Ⅱ) △206 △80 20
2. 무역업계 애로현황
□ 1997. 12월 이후 은행의 무역관련 금융의 대폭 축소에 따른 업계의 극심한 자금난 및 원자재 조달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들어 점차 호전 기미
o 일람불 신용장방식의 경우,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정상적 원화매입과 제한적 외화매입이 이루어지고 수입L/C의 개설도 개선
□ 그러나, 기한부(외상) 방식의 경우 환어음 매입기피, 외화부족 등으로 인한 원자재수입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1·D/A, Usance L/C 등 기한부 수출방식은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
o 원자재 수입L/C 개설 기피로 현상황 지속시 1∼2개월후부터 수출품 생산과 기초 생필품 수급에도 문제 야기
3. 수출입지원을 위한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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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외환위기 이후 그 동안 금융경색의 원인이 된 금융권의 문제를 │
│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애로타개 대책을 추진 │
│ o BIS 비율 준수, 기업부도 우려에 따른 대출기피, 원화자금 부족 등 │
│◇ 근본적인 외화부족 문제 외에는 수출입관련 금융이 회복되고 있는 추 │
│ 세이나, 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
└───────────────────────────────────┘
□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입원활화
o 재고부족 수준이 심각한 핵심원자재에 대한 수입L/C개설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확충분의 활용방안 검토
□ 수출애로 점검 및 마케팅 지원 강화
o 업종별 수출활동 및 중소기업애로의 지속적 점검·해소에 주력
o 지역별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해외 유력바이어를 유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상담 알선 및 수출계약을 지원
o 특정지역에 수출급증시 예상되는 통상마찰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수출보험기금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강구
□ 수출입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시장여건 조성
o 정부와 IMF간의 합의사항(1998. 1. 8)에 대하여 업계에서 큰 기대
o IMF의 수출금융지원 필요성 인식을 계기로 하여 이를 무역업계 애로타개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
o 통화유통속도를 감안한 유동성 공급의 신축성 부여, 환율안정기반 및 금리하향안정여건 조성
□ 은행권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율화
o 은행에 대한 지원이 기업에 실질적 지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행별 수출환어음 매입 및 담보대출 취급실적,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실적 등 기업지원실적과 연계 추진
Ⅲ.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대책(노동부)
1. IMF 합의사항
□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o 잉여인력에 대한 노·사 고통분담 방안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1998. 1월중 발표
□ 근로자파견제 도입
o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로서 근로자파견법을 1998. 2월까지 국회에 제출
□ 고용보험제도 확충
o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훈련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1998. 2월중 발표
2. 추진계획
□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o 1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부실금융기관의 경우에 고용조정을 명확히 규정
- 예금채권 등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가 정지상태에 있는 부실금융기관
-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
o 노·사·정의 고통분담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하여는 대외 신인도 제고, 실업최소화 등 국내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정치권, 노동계 등 각계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 근로자파견제 도입
o 노개위의 공익안을 토대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1998.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정 추진
- 파견사업의 대상업무는 전문성·기술·경험을 요하는 업무 등으로 규정
-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함
- 사업주의 중간착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고용보험제도 확충
o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중인 실업대책을 근거로 1998.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추진
-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고(보험가입요건 1년→6개월), 최단 지급기간을 상향조정(30일→60일)
- 실업률 대폭 상승시 급여지급기간을 60일간 연장
- 실업급여 지급사업 적용범위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Ⅳ. 기업자금 사정과 대책(한국은행)
1. 금융시장 동향
(1) 통화 및 은행대출
□ 통화증가율은 종금사 CP할인업무의 위축 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은행으로 집중됨에 따라 12월중 상당폭 상승
통화증가율 추이(평잔기준)
-------------------------
(전년동기대비, ％)
───────────────────────────────────
1997.9 10 11p 12p
───────────────────────────────────
M 2 20.1 17.9 18.5 21.5
MCT 14.1 13.0 13.3 14.9
───────────────────────────────────
□ 은행대출은 1997. 12월말경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1998. 1월들어 다시 크게 증가
o 연말 결산을 앞두고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축소하였던 데 주로 기인
(증감액,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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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25 12.26∼31 1998.1.1∼10 │ 1997.1.1∼10
─────────────────────────────┼───────
은행대출1) 44,346 -91,039 45,002 │ 8,861
(66,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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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신탁대출 포함 ( )내는 부실채권 상각액 포함시
(2) 직접금융시장
□ 지난 12월중 종금사의 CP중개기능 위축, 연말자금수요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던 기업의 회사채발행이 금년 들어서는 현저히 둔화
(기간중, 억원)
─────────────────────────────┬───────
1997.10 11 12 1998.1.1∼12 │ 1997.1.1∼12
─────────────────────────────┼───────
회사채발행1) 6,426 12,057 41,444 5,826 │ 6,295
주식발행 2,755 2,084 1,405 0 │ 1,521
─────────────────────────────┼───────
계 9,181 14,141 42,849 5,826 │ 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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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순증기준
(3) 금리, 주가 및 어음부도율
□ 시장금리는 1997. 12월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금년들어 연말자금수요의 일단락,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 개선 및 이에 따른 환율안정 기대 등으로 하락세 시현
o CP금리는 전년말의 41％에서 1월 12일 29％로,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29％에서 23％로 각각 하락
주요 시장금리 추이
------------------
(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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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말 11말 12말 1998.1.5 1.1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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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익일물) 13.27 12.10 31.32 30.78 27.72 27.35
CP(91일물) 14.40 17.75 40.77 38.36 31.37 28.95
회사채(3년) 12.60 15.10 28.98 25.53 24.05 22.51
────────────────────────────────────
□ 주가는 금융시장의 안정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지속 등에 힘입어 1월 12일 현재 전년말보다 80포인트 상승한 456을 기록
종합주가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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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말 11말 12말 1998.1.5 1.10 1.12
────────────────────────────────────
470.79 407.86 376.31 396.49 440.78 456.20
(-27.7) (-37.4) (-42.2) (5.4) (17.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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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전년말대비 등락률(％)
□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은 전년 12월중 0.78％에서 금년들어 0.41％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o 12월중 어음부도율이 크게 높았던 것은 한라그룹의 거액부도에 주로 기인
(금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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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 10 11 12 199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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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어음부도율 0.31 0.49 0.41 0.78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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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금융기관 어음부도금액은 제외
2. 대 책
□ 1997년 1월 8일 IMF와 통화 및 금리운용에 있어서 긴축정도를 다소 완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업금융여건이 개선될 전망
o M3증가율을 당초의 9％선에서 12∼13％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통화를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 가능
o 금리도 종전에는 30％이상 유지를 요구하였으나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앞으로 외환사정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o 특히 은행의 IMF기준에 의한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점을 금년 3월말에서 전년말로 소급함으로써 은행의 3월말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대출기피현상은 현저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금융긴축과 고금리하에서 일시적인 자금융통상의 어려움으로 건실한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까지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당행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1)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확대
o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2일부터 1조원 증액 운용하고 있는 당행 총액대출한도의 은행별 배정방법 개선
- 상업어음 할인잔액외에 신규취급액을 별도로 반영
o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정부출연금과 ADB자금 차입으로 늘어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활용
(2) 수출환어음 매입 촉진
o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포지션 관리대상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액을 제외
o 외국소재 은행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3)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활성화
o 은행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실적은 당행의 취급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각종 유인책에 힘입어 크게 증가
- 지난해말의 2,708억원에서 1998년 1월 10일 현재 5,019억원으로 증가
o 당행이 저금리(12％수준)로 유동성을 지원함에 따라 은행도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금리를 금주초부터 연 15％수준으로 인하
o 신용보증기관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보증한도를 업체당 100억원 추가(총 130억원)하고 보증업무를 은행에 위탁하여 운용함으로써 보증절차의 간소화와 신용평가업무의 효율화 도모
o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및 담보대출 실적을 일일 점검·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및 경영평가시 동 취급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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