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아파트기준시가자료 PC통신 서비스 개시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8 . 01 . 24 |
아파트기준시가자료 PC통신 서비스 개시 (국세청, 1998. 1.) 1. PC통신 제공 기준시가자료(고시자료)의 내용
o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 등의 고시가액을 최초고시일부터 현재까지 고시 일자순으로 나열
o 제공대상자료
- 아파트
·시지역 이상에 소재하는 아파트.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으로서 행정구역명이 읍·면인 지역은 수도권만 포함
- 연립주택(고급빌라)
·아파트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전용면적이 50평(165㎡)을 초과하는 연립주택. 단, 같은 단지내에 50평 초과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50평이하주택도 포함
- 골프회원권
·개장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되 정식개장을 하지않았더라도 회원에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회원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골프장은 포함.
o 고시 기준 ┌─────────────────┬─────────────┐ │ 구 분 │ 고시기준율 │ ├─────────────────┼─────────────┤ │- 아파트 │ │ │ ·국민주택규모 : 85㎡이하 │실지거래가액의 70% │ │ ·일반주택규모 : 85㎡∼165㎡ │실지거래가액의 75% │ │ ·고급주택규모 : 165㎡ 초과 │실지거래가액의 80% │ ├─────────────────┼─────────────┤ │- 연립주택(고급주택) │실지거래가액의 80% │ ├─────────────────┼─────────────┤ │- 골프회원권 │실지거래가액의 90% │ └─────────────────┴─────────────┘ 2. PC통신 사업자 선정
o 광범위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많은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나 군소업체는 자료관리 및 시스템개발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회원수가 많은 국내 4대업체를 선정 ┌────┬──────┬────────────┐ │PC통신명│운영사업자 │사업장소재지 │ ├────┼──────┼────────────┤ │하이텔 │한국PC통신 │동작구 신대방동 395-62 │ ├────┼──────┼────────────┤ │천리안 │데이콤 │용산구 한강로3가 40-172 │ ├────┼──────┼────────────┤ │나우누리│나우콤 │서초구 방배동 852-22 │ ├────┼──────┼────────────┤ │유니텔 │삼성SDS │서초구 서초동 1449-6 │ └────┴──────┴────────────┘ o 여타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과 회원수 그리고 국세청이 바라는 시스템개발 및 무료제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선정
3. 제공정보의 서비스 일정
o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골프회원권 자료중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자료 3,072천 세대와 87개 골프장에 대하여 1차 PC통신 서비스를 실시
- 천리안, 유니텔 : 1998. 1. 21 서비스개시
- 하이텔, 나우누리 : 데이타 구축중으로 1998. 2월 서비스 개시예정
o 정비작업이 진행중인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자료는 1998. 2월중 추가제공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