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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금번에는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 1/4분기 통화·순국내자산·순외환보유고를 예시적 목표(indicative target)로 제시하기로 하는 한편,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이행기준(performance criteria)을 설정하였음

- 특히 외화공급의 확대가 외환시장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을 통한 담보부 수출금융지원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다음 번 프로그램이행점검은 1998. 2. 15로 예정되어 있는 제5차분 자금인출(약20억불규모)에 앞서 이루어질 계획임

- 따라서 정부는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견지해 나갈것 임

- 한국정부는 만기의 충분한 연장을 원할히 하고 시장에서의 중기차입기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early market access for medium-term borrowing)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 관련〉

- 동 지원제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익일신용(O/N)을 포함 만기연장이 안된 신용과 대출을 긴급히(emergency)지원함에 있음. 따라서 예외적으로 외화예금의 축소 등 단순한 어려움 때문에 외화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조속히 - 통상적으로 1달 이내에 - 상환되어야 할 것임.

- 한은의 추가지원(모든 O/N지원)에 대한 금리는 현재 Libor+1,000bp에서Libor+1,500bp로 인상되며

- 기존의 긴급(emergency) 외환지원분에 대한 적용금리는 현재의 Libor+40에서 2. 15까지 단계적으로 Libor+800bp까지 인상될 것임

- 다만, 외환시장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동 벌칙금리 수준을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월중 재 논의될 것임.

- 한은은 은행의 지원요구사항에 대해 일일점검(day-by-day exam) 및 사후 거래증명을 통해 검사를 강화하고

- 동 자금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외화자산을 매각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임.

- 초반기의 성장율둔화는 후반기 들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은 2월 15일 review시 체계적으로 재논의 될 예정

- 현재의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 1998. 3월말기준 통화·순국내자산 및 순외환보유고 목표는 예시목표(indicative target)로 제시

- 따라서 수출기반의 강화를 통해 외화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아울러 개혁의 가속화와 신뢰성의 회복을 통해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켜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함

- 따라서 외화공급 및 고용창출의 근간인 수출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기로 함

- 경기둔화로 인해 올해의 경우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재정적자가 자동안정장치(automatic fiscal stabilizers)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특히 정부는 두 은행(서울·제일)의 BIS비율 충족을 위해 출자할 계획이며 금통위는 1월 15까지 두 은행의 감자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ⅰ) 성업공사는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 부실채권을 매입할 것이며

(ⅱ) 공공부문(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재정에 투명하게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