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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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8 . 01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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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 경
□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된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원화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외화 매입분에 대해서는 외화 매입 초과 포지션 관리대상에서 제외
o 시행일 : 기 조치(1998. 1. 3)
□ 외국에 있는 은행이 우리 기업의 수출환어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허용
o 시행일 : 1998. 1. 9
* 세부 내용 : 별첨 참고 자료
Ⅰ. 제도 개선 배경
□ 최근 은행이 자금난 및 BIS 자기자본비율(8) 충족을 위해 소극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o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수출환어음 매입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o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필요
Ⅱ. 제도 개선 내용
1. 포지션 한도 관리대상 조정
현 행
□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위해 외화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 포지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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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물 포지션 한도 종합 포지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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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초과 포지션 o 자기자본의 5％ 또는 o 자기자본의 15％
(O/B Position) 8백만불
매각초과 포지션 o 자기자본의 5％ 또는 o 자기자본의 10％
(O/S Position) 8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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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포지션 : 현물 포지션 ＋ 선물 포지션
개 선
□ 현행 제도상 수출환 어음은 외화외에 원화로도 매입이 가능함
o 다만, 수출환어음을 원화로 매입할 경우 외화 매입 초과 포지션(O/B Position)이 발생
□ 원화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외화 매입분에 대해서는 외화 매입 초과 포지션 관리대상에서 제외
□ 효과 :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출환어음 매입을 촉진
□ 시행일 : 기 조치(1998. 1. 3),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2. 외국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허용
현 행
□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의 수입지 은행이 신용장(L/C)을 개설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나 수입지 은행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수출환 어음을 직접 매입(Nego)하는 것은 제한되어 왔음
개 선
□ 외국에 있는 은행이 우리 기업의 수출환어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허용
□ 효과 : 수출환어음 매각 원활화를 통한 기업의 자금난 완화
□ 시행일 : 1998. 1. 9.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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