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외채통계에 관한 한국정부와 IMF간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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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8 . 01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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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합의 경위 및 내용
□ 최근 우리나라의 실질적 대외채무규모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대외지불부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규모 파악 필요성 대두
□ IMF측의 제의에 따라 그간 정부와 IMF가 공동으로 동 외채문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12.28(일) 합의에 도달 ┌─────── 한국정부-IMF간 외채정의에 대한 합의 각서 ────────┐ │o 한국의 총 대외지불부담에는 세계은행 편제기준에 의한 대외채무에 금융기 │ │ 관 역외차입금과 국외점포의 해외차입금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한국기업의 │ │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채무와 금융기관 국외점포에 대한 해외예수금은 제외│ │ 함 │ │ Total Korean external liabilities will include the external debt as │ │ defined by the IBRD, offshore borrowing of Korean banks and │ │ overseas borrowing of overseas branches and subsidiaries of Korean │ │ banks, excluding (a) borrowings of overseas branches and subsidiaries │ │ of Korean enterprises, and (b) deposits in overseas branches and │ │ subsidiaries of Korean banks. │ │o 총 대외지불부담에 대한 상기 정의는 향후 한국정부와 IMF의 모든 문서에 │ │ 적용됨 │ │ Definition of the total Korean external liabilities as agreed above │ │ shall be used in all the documents issued by both Korean government │ │ and the IMF │ └────────────────────────────────────┘ □ Stanley Fischer IMF수석부총재는 12.29(월) 뉴욕에서 개최된 주요 채권은행들과의 회의에서부터 동 기준에 의해 산출된 우리나라의 대외채무 통계를 공식 사용하기 시작함
Ⅱ. 우리나라의 외채규모 ┌────────────────────────────────────┐ │o IMF측과 합의한 대외지불부담 규모의 새로운 추정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 │ │ 되는 IBRD 표준 외채통계편제방식에 의한 외채규모에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 │ 부채와 역외차입금을 합산하되, 국내은행의 본·지점간 거래, 국내은행 해 │ │ 외점포간 차입등 중복계산분을 차감하여 산출 │ └────────────────────────────────────┘ 1. IBRD 기준 외채규모
□ 국제통일기준인 IBRD방식에 의한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1997.11말 현재 1,161억불로 1996말에 비해 114억불이 증가하였으나, 1997.9말에 비해서는 36억불이 감소
o 이중 단기외채는 1997.9말에 비해 40억불이 감소하여 총외채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53.1％로 하락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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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말 1996말 1997.9말 1997.11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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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외 채 784 1,047 1,197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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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331 437 541 545
단 기 453 610 656 616
(구성비) (57.8) (58.2) (54.8)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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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RD는 1996말 우리나라를 고소득국으로 재분류하여 1995년부터 외채통계 편제대상국에서 제외
□ 한편 대외자산은 1997. 11말 현재 606억불로서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는 555억불을 기록
o 1997.9 ∼ 11월중 외환보유액등 자산규모의 감소로 동 기간중 순외채가 39억불 증가
2. IMF합의 기준에 의한 총대외지불부담
□ 1997.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대외지불부담액의 규모는 1,569억불이며, 이중 장기는 647억불(41.2％), 단기는 922억불(58.8％)임
1997.11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규모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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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IBRD방식 총외채 1,161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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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차입금 198 (193)
+ 국내은행의 역외차입금 20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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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외지불부담 1,56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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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단기외채 규모임
□ 이를 각 차주별로 보면 금융기관의 대외채무가 1,115억불로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은 434억불로 27.7％를 차지
o 12. 20일 현재 금융기관 채무의 경우 12월중 만기도래분에 대한 외국은행들의 상환요구 급증으로 1997.11말에 비해 127억불 감소
차주별 총대외지불부담 규모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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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말 1997.9말 1997.11말 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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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기관 1,227 1,259 1,115 988
- 국내금융기관 1,067 1,058 907 778
(본 점) (539) (549) (500) (434)
(역외금융) (212) (227) (209) (189)
(국외점포) (317) (282) (198) (155)
- 외국은행지점 160 201 208 210
o 기 업 356 427 434 432
o 공공부문 24 21 2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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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외지불부담 1,607 1,706 1,56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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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자금 인출분(90억불) 포함
Ⅲ. 향후계획
□ IMF 합의 기준에 의한 대외지불부담 규모를 매월 IMF와 협의를 거쳐 공동발표
□ 대외채무를 포함한 전 외환유출입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외환정보System을 1998년 상반기중 구축
Ⅳ. 예상효과
□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에 대한 포괄범위가 금번 IMF와의 협의를 거쳐정리됨으로써 이에 대한 국제금융계에서의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됨
□ 본 기준에 의해 산출된 한국의 총 대외지불부담 규모는 앞으로 투명하게 대외공표되고, Moody's, S&P등 국제신용평가기관과 자료를 원하는 모든 외국정부 및 금융기관에 공급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
우리나라의 총대외지불부담 규모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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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말 1997.6말 1997.9말 1997.11말 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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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부채(Ⅰ+Ⅱ+Ⅲ) 607 607 666 647 728
Ⅰ. 금융기관(A+B) 447 434 476 451 442
A. 국내금융기관 415 397 438 413 404
국내본점 277 279 313 312 305
역외금융 85 96 96 96 94
국외점포 53 22 29 5 5
B. 외은지점 32 37 38 38 38
Ⅱ. 국내기업 136 151 169 176 176
Ⅲ. 공공부문 24 22 21 20 110
단기부채(Ⅰ+Ⅱ) 1,000 1,028 1,040 922 802
Ⅰ. 금융기관(A+B) 780 777 783 664 546
A. 국내금융기관 652 635 620 494 374
국내본점 262 285 236 188 129
역외금융 127 130 131 113 95
국외점포 264 220 253 193 150
B. 외은지점 128 142 163 170 172
Ⅱ. 국내기업 220 251 258 258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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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외지불 부담 1,607 1,635 1,706 1,56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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