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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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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7 . 11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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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상산업부는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지분야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① 저렴하고 충분한 산업용지 공급, ②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 ③ 경쟁력있는 공장설립 지원 등 3개분야에 걸쳐 근본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하에, 11월 4일(화)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업계 및 관련단체,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함.
o 이날 토론회에서 통산부는 업계, 학계, 연구기관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 3개분야에 걸쳐 17개 주요 정책이슈를 제기했는데,
첫째,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0.4％만이 공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기업에 저렴하게 충분한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비용요소분석 및 비용절감방안
- 산지·구릉지, 국·공유지 및 새만금간척지 등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지를 산업용지로 개발·공급하는 방안
- 벤처산업등 첨단 및 지식집약산업의 도시화요구 추세를 수용하기 위한 입지지원방안 등 5개과제
둘째, 국내 총생산의 4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성장주도산업을 어떻게 선정하며, 어떠한 입지지원정책으로 이들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입지지원시책 방향
-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할 지역별 주도산업의 선정과 이의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방안
-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등 5개과제
셋째, 국내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산업 공동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행위가 토지·건축·환경 관계법등 50여개의 관련법률 저촉여부를 따져 공장설립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현재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
- 공장설립 승인시 농지전용 등 인·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 수도권내 공장설립 입지규제의 합리화방안등 7개과제를 중점검토과제로 제시함
o 통산부는 이날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998년 상반기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개정등 필요한 입법조치를 거쳐 본격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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